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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기반법 제정 토론회 열린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메타버스 법률적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펼쳐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제정 토론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허은아 의원은 앞서 지난해 9월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메타버스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에 대응하고, 현재 기술의 영역에 있는 메타버스를 하나의 산업으로 만드는 법률적 제도화를 앞당기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

허은아 의원은 “메타버스 기술은 가상과 현실의 경계도 허물었지만 경험 공유의 장을 넓혀 사람들을 잇는 소통의 공간이 됐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메타버스 산업 분야 발전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021년 516억9000만달러(한화 약 64조원)에서 2030년 1조3008억9000만달러(한화 약 1611조원)로 연평균 44.5%씩 성장할 전망이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메타버스 전략을 수립한 한국은 700여 기업,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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