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료방송·PP업계와 상견례…“공평한 사업 환경 조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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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료방송·PP업계와 상견례…“공평한 사업 환경 조성” 요청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27 11:10:51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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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가 정부에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공평한 사업 환경 조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22일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유료방송 업계 관련 협회 및 사업자들과 만남을 가진 가운데 PP업계는 이 같이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3사와 CJ ENM,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를 각각 만났다.

특히 이번 만남은 PP업계가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회의를 보이콧한 이후 정부와 업계가 처음 만나는 자리로 주목됐다.

앞서 PP진흥협회·PP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 등 PP 사업자는 지난 14일로 예정됐던 과기정통부와의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실무급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회의는 과기정통부가 최근 공개한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가운데, 이들은 초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회의 직전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가 최근 사업자들에 공유한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초안은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률에 하한·상한 기준을 둔 것이 특징으로, 당초 유료방송사가 PP에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의 규모가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프로그램 사용료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인상률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이처럼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두고 사업자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직접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PP업계는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공평한 사업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데 이어 정부기관 내 PP전담부서(과) 신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케이블TV(SO) 업계는 만나지 않았다. SO의 경우 수신료(시청자가 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 매출액에서 PP에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는 비중이 크다고 판단, 조정될 여지가 큰 IPTV 사업자들을 우선 만났다는 설명이다.

2021년 기준 SO의 수신료 매출액은 8825억원으로, 이 중 49%에 해당하는 4389억원이 지상파와 PP에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됐다. 지상파와 PP에 지급되는 프로그램 사용료는 각각 1120억원(12%), 3269억원(37%)이다.

같은기간 IPTV는 수신료 매출액(2조2594억원) 가운데 30.5%인 6907억원을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했다. 지상파는 2166억원(9.5%), PP는 4741억원(20%)을 IPTV로부터 받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모두 모인 지난 회의에선 말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다”라며 “속내를 들어보고자 개별적으로 사업자들을 만났다”고 전했다.

같은날 과기정통부는 IPTV협회·한국채널방송진흥협회 등과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만남은 상견례 성격으로, 가벼운 담소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내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기정통부가 사업자들과 올초부터 회의를 진행해온 가운데 지상파·종편 PP가 불참하고 있는 데 이어 최근엔 일반PP 역시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모든 사업자가 만족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