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PP 기여도 반영…업계 "지상파·종편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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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PP 기여도 반영…업계 "지상파·종편 참여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12 19:20:29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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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기여도를 반영한 콘텐츠 대가 산정식 초안을 사업자들에 공유했다. 다만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는 지상파·종편 PP를 제외한 일부 사업자만이 참여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PP와 인터넷TV(IPTV)·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유료방송사 실무급 회의체를 각각 소집해 콘텐츠 대가와 관련 산정식 초안을 공유했다. 유료방송사 매출에 대한 PP의 기여도를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올초부터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협의회’(일명 라운드테이블)를 구성하고 관련 사안을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왔다.

유료방송사는 프로그램을 제공한 PP에 시청자로부터 받은 수신료를 프로그램 사용료의 명목으로 배분해 왔다. 지상파 방송사에는 재송신료(CPS)를, 일반·종편 PP에는 프로그램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 가운데 양측은 배분비율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배분비율은 개별기업의 협상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내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유료방송 시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5일 또 한번 사업자들과 만나 산정식 초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PP·유료방송사 사업자들과 함께 만날 계획이다. 다만 여전히 지상파와 종편 PP는 논의에 빠져, 업계에선 ‘반쪽짜리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상파와 종편 PP 사업자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보도 기능을 갖춘 지상파와 종편 PP의 경우 사용료 협상에서 일반PP와 비교해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협상에 나설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될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들로선 오히려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줄어드는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업계관계자들은 말한다.

이 가운데 유료방송사는 방송시장 재원이 순환되는 구조로, 지급 비중이 큰 지상파와 종편을 제외하고 기준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PP도 유료방송사가 결국 지상파·종편에 지급할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두고 PP와의 협상에 나서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상파·종편의 소관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 과기정통부가 적극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 업계는 의미있는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선 정부부처가 합의해 지상파·종편 사업자를 논의에 참여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은 유료방송시장 질서에 필요한 최소한의 룰을 셋팅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상파도 PP와 자회사를 통해 플랫폼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는 등 엄연히 유료방송시장 안에 들어 와있는 사업자로, 유료방송시장 질서를 위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