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 인증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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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 인증제 도입 추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1-24 14:35:26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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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인증제는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디지털 기기가 일상생활 속에 확산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개인정보위가 소비자단체와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진행한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및 실태점검에 따르면 응답자의 88.7%는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높은 기기로는 ▲신분증 인식기(27%) ▲엘리베이터나 건물 폐쇄회로(CC)TV(17.7%) ▲가정용 CCTV(13.4%) ▲영상촬영 기능이 있는 스마트 가전(7.6%) ▲통합 주택 제어판(월패드)과 같은 아파트 세대 단말기(7.3%) 등이 꼽혔다.

개인정보위는 설문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높다고 응답한 3개 유형 10개 제품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외부 해킹에 의한 공격에 취약하거나 초기 비밀번호가 단순하다는 점, 해외 서버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점 등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소비자단체·학계·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수집 기기 안전성 강화 연구반을 구성해 제품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PbD)가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 입법례 및 국제 표준 등을 분석해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 도입 등 제품의 책임성과 투명성,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대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연구반에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 도입을 비롯해 개인정보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