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유통 플랫폼…컬리에 머·트·발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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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둔 유통 플랫폼…컬리에 머·트·발도 긴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9-23 14:36:01

이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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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통 플랫폼 기업들이 소상공인 상생 및 소비자 보호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국회상임위원회가 플랫폼 기업 공세를 예고하며 지난해 ‘플랫폼 국감’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는 네이버·쿠팡과 같은 대형 플랫폼은 물론 컬리와 명품 플랫폼 3사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복수 상임위가 유통 플랫폼 기업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 특성상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 및 소비자 대상 갑질, 노동 이슈 등 여러 분야에서 제기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는 26~27일 각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골목상권 침해와 문어발식 경영 논란 등으로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대형 플랫폼 기업 경영진들이 연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올해 달라진 건 온라인 장보기·명품 커머스 등 코로나19 기간 급성장한 버티컬 커머스가 국회에서도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플랫폼 기업 근로감독 관련해 조사하던 환노위 노웅래 의원(민주당)은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를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컬리는 특정 일용직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컬리 블랙리스트 의혹은 고용노동부에 고발된 건이기도 하고, (근로감독 관련) 확실히 지적할 수 있는 건이라 여야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불공정 약관 중심으로 다양한 이슈를 점검 중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쿠팡·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과 배달앱 수수료 문제, SPC그룹 불공정행위 등 폭넓게 주제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야놀자를 시작으로 신생 플랫폼 기업들도 정치권에서 들여다보는 추세다. 정무위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명품 대중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집중 살펴보고 있다. 이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 현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할 수 있다.

특히 명품 플랫폼 3사로 대표되는 머스트잇·트렌비·발란 대표들이 국감장에 들어서게 될지도 업계 관심사다. 이들 3사 지난해 합산 거래액은 1조를 넘어섰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9년 100여건에서 올해 1200여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상반기만 해도 가품 문제와 소비자에게 불리한 청약철회, 법에 어긋나는 이용 약관 등을 지적받은 바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명품 플랫폼 3사에 대기업들도 럭셔리 시장에 진출하면서 온라인 명품시장도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니라고 본다”며 “대형 플랫폼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규로 만들어져가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