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정쟁 얼룩진 맹탕국감 우려…또 플랫폼으로 화살 겨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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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정쟁 얼룩진 맹탕국감 우려…또 플랫폼으로 화살 겨눌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9-12 16:43:53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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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가 다음날 4일부터 시작한다.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정쟁‧맹탕국감 우려가 나온다. 이에 지난해처럼 ‘플랫폼 국감’을 열어 주요 테크 기업 때리기를 또다시 재현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지난 1일 첫 정기국회 막이 올랐지만, 여야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백현동 개발특혜 및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이재명 대표 검찰 기소에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두 차례 고발했고,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증인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 가처분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여야 모두 민생을 살피겠다며 주요 입법과제까지 내놓았지만, 이같은 상황으로 국감 또한 여야 충돌 현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임위에서도 여야 대치가 멈추지 않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5번째 파행을 이어가며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이러다보니 국회가 정책국감에 집중하지 못하며, 결국 지난해 국감 화두였던 ‘플랫폼 국감’을 또다시 꺼낼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을 화두로 꺼내 시선을 집중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주요 IT 기업 창업자와 대표들을 증인 후보로 검토 중이다.

지난해 국회는 전례 없이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를 3번이나 국감에 세우고,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주요 플랫폼 기업 인사들을 국감 현장에 출석시켰다. 이로 인해 정책을 검증해야 하는 국감장을 플랫폼 기업 때리기로 점철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플랫폼 국감을 통해 기업 망신주기에 나설 것이라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정책을 검증하는 국감이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오용된 지는 오래다. 물론, 기업‧경영 활동이 민생에 악영향을 미쳤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여야가 겪고 있는 정치적 대립에 대한 국민 비판을 덜기 위한 수단으로 플랫폼 기업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려는 것은 아니지 또한 검증해야 한다.

지금은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여야 합치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