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감 앞두고 ‘쿠팡·카카오’ 플랫폼사 후속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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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감 앞두고 ‘쿠팡·카카오’ 플랫폼사 후속 점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9-15 19:00:54

이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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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월 초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플랫폼·포털 기업 대상 불공정 행위 점검에 나선다.

15일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을지로위원회 실무진 회의가 열렸다. 국정감사 준비를 앞두고 상임위별 안건 공유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회의엔 십여 군데 의원실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논의 안건 중 하나는 ‘쿠팡·카카오 등 공동대응’이다. 이에 위원회 측은 후속 점검 차원이며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안건 취지에 대해 “쿠팡·카카오 등 플랫폼·포털 사업자가 공룡·문어발식 진출한 사업에 대해 과거 국감이 있었다”며 “이에 따른 후속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했다”고 전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국감 때 질의를 하기 위해 각 상임위에서 어떤 아이템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공유하는 정도였고 쿠팡·카카오 외 다른 기업들 얘기도 나왔다”며 “쿠팡의 경우 작년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이템위너나 근로자 문제 등 1년이 지났어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경우 배달기사 관련 안전문제와 물류센터 근로환경, 아이템위너 제도 등에 대해 전년대비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를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와 연계돼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도 안심할 수 없다. 지난해 카카오는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며 국감장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이후 카카오는 적극적인 상생 정책을 펼쳐왔다. 다만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M&A를 가장 많이 진행한 기업은 카카오로 13곳(2040억원)을 인수했다. 신규 사업 진출 과정에서 타당한 과정이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