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끝, 국감준비 착수”…과방위 시계 돌아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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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끝, 국감준비 착수”…과방위 시계 돌아갈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9-13 11:19:12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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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추석연휴가 끝나고 국정감사가 다음달 초로 다가오면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입법을 이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도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정청래 과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여야 대치 정국이 풀릴지는 미지수다. 관련업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0월4일부터 24일까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과방위 소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당장 4일부터 연달아 국감이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과방위 상황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독단적인 과방위 운영으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일 국민의힘은 정청래 과방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고 “국회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의무를 충실히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과방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사유화했으며 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정 위원장을 직격했다.

과방위는 지난 7월 후반기 국회 개원 이후 두 달 가까이 개점 휴업 상태다. 정청래 위원장은 지난 7월27일, 29일, 8월18일, 24일 네 차례에 걸쳐 여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전체회의를 강행했고 여당은 이에 반발해 보이콧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야당 간사로는 조승래 의원이 선임되었지만 여당 간사(박성중 의원)는 선임 절차도 밟지 못해 아직도 반쪽짜리 과방위로 굴러가고 있는 형편이다.

정 위원장의 겸직 논란도 거세다. 국회법상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상임위를 중립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상임위원장은 당내에서 주요 당직을 맡을 경우 겸직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지난달 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된 정 위원장은 그러나 “구태정치는 깨야 한다”며 오히려 겸직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이 정 위원장에 “국회법뿐만 아니라 관례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과방위 관계자는 “정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 초반에 여야간 기싸움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해도, 여당이 어느 정도 물러설 수 있게 숨통을 트여줘야 하는데 지금의 위원장은 구석 끝까지 몰아세우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얼어붙은 여야 관계는 국감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이번 국감을 앞두고 주요 ICT 이슈가 산적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선 여야간 대치와 정쟁으로 얼룩질 확률이 높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018년 드루킹 댓글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채택이 무산된 데 반발,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한 적도 있다. 이번에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현황과 쟁점을 비롯해 5G 중간요금제 실효성, 5G 28㎓ 대역 활성화, 미디어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 인앱결제 강행에 대한 대응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