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배터리·부품으로 만든 전기차 금융지원 중단” 美 의회 강경파… 테슬라 등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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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배터리·부품으로 만든 전기차 금융지원 중단” 美 의회 강경파… 테슬라 등 당혹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8-04 17:16:12

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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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화되고 있는 미 의회의 ‘반(反) 중국’ 입법 폭주에 미국내 전기차 업계도 적지않게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미국 민주당 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미국내 전기차(EV) 관련 금융지원 및 세제 개편안에서 중국산 배터리나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 공여를 금지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인 조 맨신(Joe Manchin. 미시간주)의원이 대당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세액공제안에 대한 개편안과 관련, 중국산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이용해 제작되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혜택 제한 방침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중국 배터리 및 부품 의존도가 높은 미 완성차업계의 전기차 생산과 공급망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그동안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미국의 자동차회사들이) 잘 만들어 왔으면서 왜 전기차만 중국의 공급망에 의존해야하느냐”며 미 완성차업계에 역정을 내고 있다. 미 오대호 주변 대표적인 러스트 밸트 출신인 맨신 의원의 배경을 감안하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미국 정부의 친환경 지원법안에 포함된 전기차 부문과 관련, 미 민주당은 소매 가격이 8만 달러 이하인 트럭, 밴, SUV와 5만5000 달러 이하의 세단, 연간 소득액 30만 달러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만 신용대출 및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입장이다. 여기에 전기차 제조에 있어 중국산 배터리와 부품 비중 등이 일정 비율이상 초과할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것이다.

공화당 소속의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상원의원도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이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국가에서 공급될 경우에만 전기차 구매시 신용공여와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철저하게 미국 주도로 전기차 배터리 분야까지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미국 자동차업계는 원칙적으로는 공감할 수 있는 얘기지만 아직은 현실적이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 자동차업계는 단기간에 중국산 배터리 셀과 부품, 광물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 중심으로 전기차와 관련한 '탈중국' 공급망을 만들게 될 경우, 기존과 같은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현재로선 미 의회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의도대로 '반중국' 정서가 반영된 강경한 '전기차 지원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드러내놓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포드, 테슬라, 리비안 등 주요 전기차 기업들이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개정안에 앞서 의회와 물밑 절충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넓게 보면, 미-중 갈등의 연속선상에서 현재 미 의회의 '전기차 지원법 개정안'은 기존보다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럴 경우 전기차 배터리와 부품, 광물(원료) 조달 등에서 중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큰 테슬라에게는 곤혹스런 상황이 될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테슬라 모델 구매 고객들의 선택폭이 줄어들 수 있고, 또 미국의 반중국 정서가 심해질수록 그와 비례해 중국내 반미 정서도 높아져 중국 매출 비중이 현재 50%에 육박하는 테슬라로선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