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 라이프] `자율방역` 강조하는 정부… 과연 코로나19 재유행 극복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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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 라이프] '자율방역' 강조하는 정부… 과연 코로나19 재유행 극복할 수 있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7-27 13:35:41

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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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변재영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에 대응하기위한 '사회․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27일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부처별 일상 방역의 생활화 추진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과 관련, 정부는 기존의 '과태료' 등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없이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부처별 소관 시설․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으로 이동을 강제했던 것과 정책적 차별화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이날 각 부처가 내놓은 코로나19 대응책은 다양하지만 기존 나왔던 대책과 비교해 특별히 눈에 띨만한 것은 없었다. 핵심 키워드는 결국 '개인방역 6대 수칙' 또는 실내 활동시 마스크를 꼭 착용할 것 등과 같은 시민들의 '자율'과 '솔선수범'이었다.

'그렇게 강조하던 과학방역이란 것이 결국 각자도생을 말하는 것이냐'는 야당의 공세도 커지고 있다.

먼저,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영상이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해 비대면 회의·행사 활성화, 재택근무·휴가 적극 실시 등 거리두기 솔선 시행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유증상 근로자에게 휴가 부여, 가족돌봄비용 지원, 재택근무 활성화 등 안내·홍보 강화를 제시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 강화, 입소자 대면 면회 제한 등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강화와 의료기동 전담반 등 확진자 대상 신속한 의료지원 조치를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방학 중 학원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관련 감염 예방 지도 강화, 학원 방역 점검 추진을 내놓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공연·스포츠경기 마스크 착용 의무 중점 홍보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 안내 및 현장방역 점검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업계와 협의를 통해 방문객·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 및 안전한 취식관리를 위한 업계 자율적 관리방안 마련하기록 했다.

정부가 이처럼 '자율방역'을 강조하는 이유로, "질병 특성, 대응 역량 등 이전 유행과는 달라진 방역 여건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단없는 일상회복 속 방역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먼저, 치명률의 경우 지난 2020년1월 초창기 해외유입 및 대구․경북․수도권 유행기의 2.1%, 오미크론형 변이 확산기(2022.1～4월)의 0.10%에서 6월 현재는 0.06%(잠정)으로 낮아졌다는 점을 들었다.

치료제도 올해 1월 2.1만명분에서 7월까지 106.2만명분 확보했으며, 94.2만 추가 구매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자율방역을 강조하면서 제시한 '개인방역 6대 수칙'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등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77명(전일 대비 9명 증가)이며, 신규 사망자는 25명이고, 60세 이상이 23명(92.0%)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만7096명이고, 확진자(10만285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7.0%이며, 최근 1주간 13.9%~17.3%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