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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5G 중간요금제 논란 있지만, 통신3사 땡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7-20 15:33:04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5G 중간요금제와 관련, “현재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많지만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간요금제 출시를 제안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검토할 내용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언론에서 보도한대로 SK텔레콤이 신고한 중간요금제에 대해선 절차와 기준대로 보름 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1일 오전 과기정통부에 월 5만9000원에 데이터 24GB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를 신고했다. 이와 함께 최근 월 4만9000원에 8GB 데이터를 제공하는 또 다른 중간요금제에 대해서도 신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해당 요금제에 대한 신고 수리 여부를 검토하고 15일 내 이를 수리할지 반려할지 결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 다른 통신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11일 통신3사 CEO와 이종호 장관과 회동을 갖고 8월 중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약속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선 현재 제시된 중간요금제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비판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G 중간요금제 데이터 제공 범위를 넓히는 등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장관은 “어려운 시기에 중간요금제를 제안해준 것은 감사한 일”이라며 “정부가 사실상 법적으로 강요할 수단은 없지는 만큼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해 중간요금제를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운규 2차관, 이종호,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사진 왼쪽부터) 박운규 2차관, 이종호,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해외 콘텐츠기업(CP)의 망 이용료 지급 이슈와 관련해선 “여러 법령과 묶여 있고, 국가 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개인적인 견해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장을 표명하기가 어렵다”면서 “법률적으로 따지고 그 결과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현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 지급과 관련해 소송을 펼치고 있다. 이날 오전 양사 간 항소심 4차변론이 진행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이슈 가운데선 국가위성 영상 규제완화, 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클라우드 보안인증 완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절차 간소화, 유료방송 규제완화,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경제규제TF에서 신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발굴된 1차 과제를 7~8월 중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배석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혁신을 위해선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이 중요한 이슈인데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업계 의견 반영해 규제 개혁 방향을 만드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또, 통신·방송·전파분야의 오래된 규제를 시대와 기술발전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의 전문분야인 AI 반도체에 무게감이 실려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최근 정보통신플랫폼,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등 ICT 분야 간담회에 여러번 참석해서 많이 배웠다며 ”며 “간담회 다녀오니 에너지가 난다, 힘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역설했다.

그는 “반도체만 있는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 이슈를 청치하고 기분이 좋았고, ‘이렇게 도와드리면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과기정통부 업무 범위가 많고 추진되는게 많지만 열손가락 다 아프다는 표현처럼 앞으로 소홀함이 업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윤석열 정부의 주요공약이었던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해선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쳐 내부 구성이 정리되는 과정으로 8월 중엔 공식적인 업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조만간 제1기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이1, 2위원회 위원들이 선임될 것”이라며 “행안부와의 협의를 잘 진행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모두말씀을 통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은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점화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가 선정한 5개 핵심과제로는 ▲국가 R&D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혁신 ▲미래 혁신기술 선점 ▲차별화된 인재 양성체계 구축 ▲전 산업분야의 디지털 혁신 ▲통신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 등이다.

이 장관은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 “대통령이 양자기술 등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했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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