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산업 진흥 ‘마지막 기회’…“‘청와대 미디어수석’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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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산업 진흥 ‘마지막 기회’…“‘청와대 미디어수석’ 신설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5-15 17:43:18

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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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유홍식 중앙대학교 교수가 미디어3학회(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표 중이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20일 남짓 남은 상황, 국내 주요 언론학회에서 미디어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청와대 내 관련 수석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오랜 기간 미뤄진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흩어진 미디어 정책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홍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15일 미디어3학회(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바람직한 미디어 정책거버넌스, 미디어콘텐츠 규제체계, 공영방송을 위한 정책 대안’ 세미나에서 학회의 공통된 미디어정책 거버넌스 개편안을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선 정국을 맞이해 미디어산업 내 공통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미디어3학회의 공통 정책 제안 발표를 맡은 유 교수는 “지금까지 미디어 정책 논의는 선거철을 제외하고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으며, 선거 이후 그나마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을 통해 부차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는데 그쳤다”며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관련 수석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미디어3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합의한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에 미디어3학회는 정부조직개편을 제 1정책 제안으로 내세웠다. 앞서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제안된 각종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제시했으나, 윤석열 전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 학회 의견이다. 이번 새 정부에서야말로 오랜 기간 해묵은 조직개편이 실제로 관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시장을 ‘국가전략산업’으로…“K콘텐츠 위상 맞는 정책지원 필요”

먼저, 유 교수는 “반도체나 AI와 같은 산업은 국가전략산업으로 꼽히며 각종 정책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미디어는 성과에 비교해 정책 지원이 미비하다. 파편화돼 있는 정부 의사결정 구조 탓이라는 비판은 오랜 시간 동안 제기됐다”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에 흩어진 관련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서 3학회가 제안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로 미디어 산업 진흥 정책 조직을 모으는 것이다. 현재 정부부처 체계에서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가 각각 가지고 있는 소관 업무를 종합하는 것이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장 이후, 지상파 및 유료방송 중심 시장은 온라인 스트리밍 중심 시장으로 재편됐다. 다양한 SNS 플랫폼과 OTT에서는 방송사업자 지위에 있지 않으나, 사실상 방송 미디어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방송산업과 콘텐츠 산업도 희미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디어콘텐츠 전반을 아우르고 진흥시킬 수 있는 독임제 부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가 전반의 방송통신 미디어 콘텐츠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할 컨트롤타워로 청와대 소속 대통령실 관련 수석도 설치하자는 것이 미디어3학회 의견이다. 현재까지 미디어산업이 혁신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은 관제탑 없는 공항처럼,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해 이끌고 갈 조직이나 기관이 없었던 탓이라는 분석이다.

유 교수는 “과기정통부 2차관 산하에 있는 통신, 유료방송, 관련 부서를 가져오고, 방통위의 지상파 및 방송정책 관련 업무를 가져오는 것이다. 문체부에서는 콘텐츠를 담당한 과를 이관하는 식”이라며 “미디어의 공공성과 산업성 구분하고, 시장 변화 대응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같은날 토론에서 이남표 경희대학교 교수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등 미디어산업 가치사슬을 아우르는 진흥책을 위해서는 부처 하나로 역량을 통합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한다”며 “세부적인 업무 범위나 관할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왼쪽부터)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 이남표 경희대학교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이상원 경희대학교 교수, 유홍식 중앙대학교 교수, 주재원 한동대학교 교수, 채정화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박사, 홍종윤 서울대학교 교수

◆독임제 부처 내 ’공영미디어위원회’ 신설…“공영방송, 전리품 삼지 말아야”

K-콘텐츠 진흥을 위해 각 부처 내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영미디어위원회(가칭)’를 신설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 방통위가 담당하고 있는 공영방송·방송정책 등에 대한 기능을 독임제 부처 내 공영미디어위원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현재 방통위는 국회 및 정부의 추천으로 3:2 구조의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곳에 자신들의 인사를 배치하면서 정파적인 조직으로 전락했고, 결과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공영방송 개혁을 위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정쟁의 장으로서 역할만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 평가다.

공영미디어위원는 9~11인 상임 및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파성과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추천은 4인 이내로 제한 하는 것이다. 나머지 자리는 시민단체나 지역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3학회 정책 제안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방통위의 정쟁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미디어3학회의 정책 제안에는 공통적인 행간이 있다. 방송 시장에 정파성이 과도하게 개입돼 있으니,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 해달라는 것이 정책 과제 전반을 관통하고 있다”며 “대선 시기마다 공영 방송 공정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 정권이 새롭게 들어서면 전리품으로 취급 받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디어3학회 학회장들은 지난 1월부터 새 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 논의를 시작했으며, 한국방송학회를 중심으로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각 학회별 전문가들 간의 의견을 주고 받았다. 그 결과 이번 세미나에서 정부에 대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안으로 목소리를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