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과기정통부 “5G 중간요금제, 적정 요금 계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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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과기정통부 “5G 중간요금제, 적정 요금 계속 검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7-15 17:06:12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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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15일 새정부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5대 핵심 과제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 ▲미래 혁신기술 선점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으로 요약된다. 민관협력 기반으로 국가혁신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고, 선도형 기술혁신과 디지털 혁신 확산으로 국가사회 발전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이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5G 중간요금제를 비롯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통신사의 5G 중간요금제 출시가 올 8월 중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는 어르신 전용 요금제와 청년층 데이터 지원 등 맞춤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음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사진> 등과 진행한 일문일답.

Q. 민간이 중심이 돼 국가연구체계를 혁신한다고. 민간과학교육혁신위원회 신설과 관련된 것 같은데. 언제쯤 위원회가 신설되는지. 또 장관과 기업 CEO간 민간협력위원회를 결성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나 연구자들은 없는지.

A. (오태석 제1차관) 기존에도 민간 위원님들이 참여를 했지만 좀 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다. 국가전략기술을 어떻게 선정하고 협의할지 협의체가 여러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장관과 기업 CEO급으로 이뤄진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명칭이나 구성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 협의체 외 전략기술 부문별로 별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세부 로드맵을 짜는 체계는 같이 운영될 예정이다.

Q. PBS에 대해 이번 업무보고에 제도개선 포함돼 있지 않다.

A. (오태석 제1차관) 관련 사항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8월 정도 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PBS 제도에 있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이 뭔지 보고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별도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Q.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는.

A. (오태석 제1차관) 현재 전체적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정비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 상태이고 논의 단계에 있다. 그런 개별적인 위원회들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 산하 위원회만 아니라 국가우주위원회나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어떻게 할 건지 전체적인 방향이 결정이 되면 아마 그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Q. 연말 수립 예정인 우주개발계획의 가장 큰 목적은.

A. (오태석 제1차관) 각계에서 우리나라 우주 정책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놓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국가우주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지향해야 할지 논의를 총정리해서 12월에 내놓을 예정이다. 아직 어떤 내용이 담길지 논의를 진행해야 하고, 다만 기존 우주계획이 발사체 프로젝트 위주로 돼 있는 것에서 좀 더 폭이 넓어질 것이란 말씀만 드릴 수 있다.

Q. 5G 중간요금제 출시일 조정 가능한지. 또 데이터제공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어르신 전용 요금제와 청년 데이터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해달라.

A.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국장) 지난 7월11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CEO간 간담회 날 SK텔레콤이 요금제(월 5만9000원·24GB 데이터 제공)를 신고했고, 유보신고제에 따라 15일 내 검토해서 수리할 계획이다. 적정 요금에 대해선 계속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선 중간요금제에 집중해서 KT나 유플러스도 8월 중 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상황이고, (어르신 전용 요금제와 청년 데이터 지원은) 그 이후 추가로 협의해나가겠다는 방향성만 말씀드리겠다.

Q. 예비타당성조사에 유연성을 부여한다면 반대급부로 책임성이 약해질 수 있다.

A. (오태석 제1차관) 책임성이 약화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대부분의 지금 큰 프로젝트들이 조 단위로 많이 가고 있고, 저희는 어쨌든 이 예타 제도 자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 기술 환경 변화가 빠른데 한 번 확정되면 그 안에 내용들도 그냥 그대로 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좀 절차들을 거쳐서 필요하다는 경우에 유연하게 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Q. 위원회가 통폐합되는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 통폐합 선정기준도 궁금하다.

A. (오태석 제1차관) 위원회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열리고 있는지, 상황이 바뀌어서 그 역할이 필요 없어지진 않았는지, 위원회들이 서로 통합해도 되는 곳들이 있는지 그런 기준에 따라 위원회 통합이나 폐지를 결정한다. 꼭 필요한 위원회를 없앨 순 없으니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