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④] "규제 칼날 피할까"…`진흥`에 목마른 플랫폼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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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④] "규제 칼날 피할까"…'진흥'에 목마른 플랫폼업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5-16 07:30:00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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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디지털산업은 다시 한번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정치·경제·기술 전반에서 혼돈과 격변이 일상화되는 시대,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한 방향성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절실하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혼돈의 전환기, 산업정책의 나침반을 묻다’를 주제로 창간 특집기획을 마련했다. 이번 특집에서는 ‘새 정부에 바란다’는 대기획 아래, 통신·방송·반도체·AI·보안·게임·유통 등 산업별 핵심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각계 전문가 20인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산업계와 정책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고자 한다. 또한 유력 대선주자의 ICT 공약 분석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 아래 산업계가 나아갈 좌표를 함께 고민해 본다.[편집자]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다가오는 새 정부에 대해 플랫폼업계가 한 목소리로 '진흥'을 외치고 있다.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했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나 국회 차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같은 법안 발의가 이어지며 산업 진흥보다 규제 기조가 강했던 탓이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 등 대선 유력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서도 플랫폼 산업 전반과 관련된 진흥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다만, 주요 후보들이 '신산업 성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는 '규제 혁신'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새 정부가 들어설 시 일부 규제가 개선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플랫폼업계가 고민하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다음 달 새 정부가 들어서지만 여전히 제22대 국회에서 주요 입법을 다루는 만큼 플랫폼업계에 가해졌던 규제 정책들이 재입법되거나 본격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대선 후보들이 규제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국회와 충돌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재검토 후 추진 중인 '플랫폼법'을 들 수 있다. 플랫폼법은 중개·검색·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동영상·운영체제(OS)·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 호밍(동시에 다수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 ▲최혜대우 요구 등 크게 네 가지 반칙 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규율한다는 목적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별도의 플랫폼법을 제정해 '거대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려는 형태로 제재 방침을 세웠으나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가 소비자의 후생을 크게 높이는 경우엔 규율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플랫폼법 입법 취지에 대해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고 경쟁 제한성을 분석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만큼, 플랫폼법을 통해 복잡한 절차들을 단순화하여 신속한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이날부터 넷플릭스, 쿠팡, 유튜브 등 구독서비스 분야의 국내외 주요 사업자 37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번 실태조사는 소비자 이슈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시장 연구를 목적으로 진행되며 ▲사업 현황 ▲고객센터 운영 현황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정보제공 현황 ▲청약철회·일반해지·중도해지 정책 및 현황 등 사업자 간 거래 실태 ▲소비자 친화적 사업 운영 여부 등이 포함됐다.

플랫폼업계에선 이런 규제 일변도의 법·제도가 기업 매출 하락 및 기술력 약화로 이어지며, 요금 인상 등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7곳이 참여한 협의체인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 측은 최근 성명을 통해 "플랫폼 규제는 디지털 소상공인 생존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며 "벤처·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성장 기회를 제한해 스타트업의 새 등장, 엑시트, 유니콘으로의 성장 등을 저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디경연은 "플랫폼 규제가 유발하는 과도한 규제 준수 비용은 혁신 성장보다 규제 준수에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게 해 기업 매출 하락과 동시에 양질의 IT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 진흥 전략을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디경연은 단순 성명에 그치지 않고 지난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정헌)와 '2025 디지털경제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진흥책 추진에 나섰다. 인공지능(AI), 플랫폼, 게임, 광고, 핀테크 등 디지털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산업 혁신을 위해 7개 분야에 걸친 74개의 세부과제를 포함한 정책과제와 12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정리한 디경연은 해당 협약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보통신위원회와 공유했다.

주요 핵심과제로는 ▲국가전략기술인 AI 가치사슬 전반의 국가 경쟁력 강화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혁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문제 신중 검토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광고산업진흥법 제정 등을 꼽을 수 있다.

디경연의 사무국을 맡고 있는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2023년 인터넷 산업 매출은 전년 대비 7.2% 성장한 635조원에 달한다"며 "이제 AI, 데이터, 플랫폼, 콘텐츠 등 디지털 신산업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이므로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업계는 기술 혁신과 신산업 성장을 위해서라도 낡은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AI가 새로운 먹거리로 안착하고 있는 만큼 기술 변화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플랫폼 산업이 AI와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진흥 중심의 정책 전환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AI 산업은 관련 기술을 각 플랫폼에 접목하는 방식으로 고도화되고 있는데 플랫폼 규제는 이런 AI 서비스에 대한 투자 및 데이터 축소를 불러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주요 국가에서도 디지털 AI 패권 경쟁을 위해 연계 산업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에선 AI와 플랫폼 산업에 대한 진흥 전략을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