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연내 마련…업계 "투명한 가이드라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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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연내 마련…업계 "투명한 가이드라인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7-19 22:15:09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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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유료방송 시장의 매출 선순환 구조를 다시 그려봐야 합니다.”

19일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지식재산권(IP)를, 방송사업자는 점유율을 내주는 질 나쁜 유료방송 구조를 깨려면 합리적인 프로그램 사용료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의관 제1세미나실에선 ‘방송시장의 합리적 콘텐츠 거래 구조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김우석 방송시장조사과 과장과 CJ ENM 이호석 전력지원담당, 경희대 이상원 교수, 경북대 정정주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황큰별 뉴미디어정책과 과장 등 정부와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해 유료방송과 PP 간 콘텐츠 산정대가 기준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세미나에선 유료방송의 염가 시장화가 지적됐다. 국내에선 방송서비스가 무선서비스에 소위 끼워파는 식으로 판매되면서 콘텐츠에 대한 가입자당평균매출(ARPU)가 계속 줄었다. 이에 유료방송은 최종이용자로부터, PP업계는 유료방송업계로부터 콘텐츠에 대해 제값을 받을 수 없는 현재의 시장구조가 완성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PP업계는 그동안 유료방송업계로부터 제대로 된 콘텐츠 대가를 받기 어려웠다고 토로해왔다. 김 연구위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IPTV의 매출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은 계속 증가했지만, 같은기간 유료방송사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

토론자들은 이에 대해 미디어 시장에서 플랫폼과 콘텐츠는 필수 불가결한 관계로, 선순환 시장 구조를 만드려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PP와 유료방송 간 투명한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IPTV 등 유료방송은 저가 경쟁전략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라며 “한국 유료방송 서비스의 ARPU는 OECD 평균의 42.5%로, 심하게 낮은 수준이다. 구조적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을 때도 플랫폼과 콘텐츠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이를 잘 따르게 하는 정책 모델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의 콘텐츠 산정대가 방식을 지적하면서 “지금은 유료방송사가 PP에 지급한 지급액만 나와있다. 어떤 과정에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함께 기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콘텐츠 산정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에 대한 업계간 합의와,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연내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부처 차원에서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왔다.

황큰별 과장은 “방송법 제 76조는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 공정한 시장 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2000년 방송법에 이 내용이 처음 담겼지만, 당시 차별없는 제공과 시장 가격이 무엇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올해는 이런 논의를 통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석 과장은 “대가산정 기준이 마련된다면 업계 간 분쟁조정의 주요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가이드라인 마련 라운드 테이블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라며 “유료방송 시장에서 3년마다 돌아오는 재계약 시즌이 올해다. 시기에 맞춰 대가산정 라운드테이블이 가동 중인 가운데 방통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