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과기부와 손잡은 방통위…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 속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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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과기부와 손잡은 방통위…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 속도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4-15 10:48:10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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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부처 차원에서 콘텐츠 대가산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파·종편의 소관부처인 방통위가 참여하면서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과기정통부에 실무적으로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을 함께 논의 해나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동안 지상파·종편은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보도 기능을 갖춘 지상파와 종편의 경우, 콘텐츠 대가산정 협상에서 PP와 비교해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3월 콘텐츠 대가산정 라운드테이블 킥오프에 앞서 진행된 사전협의에도 지상파와 종편은 불참했다.

하지만 지상파·종편을 빼놓고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 콘텐츠 대가를 지불하는 SO의 입장에서 지상파와 종편의 비중이 가장 큰 가운데, 이 둘을 제외하고 대가산정 기준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상파·종편의 소관부처인 방통위에 이들이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해온 반면, 방통위는 "(콘텐츠 대가산정은) 시장의 문제”라며 콘텐츠 대가산정 논의를 외면해왔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최근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에 있어 비협조적인 지상파·종편을 빼고, PP·SO와별도의 실무급 회의체를 꾸리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의 참여는 콘텐츠 대가 산정 논의에 불을 붙일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대가산정 논의에 방통위가 어디까지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방통위의 참여는 좋은 신호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