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논의…“방통위, 제 역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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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논의…“방통위, 제 역할 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4-12 13:45:53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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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가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관련 논의에 비협조적인 지상파·종편을 제외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유료방송사(SO)와 먼저 이야기하기로 했다.

12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업계와 심도깊은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논의를 위해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임원급 회의체와 실무급 회의체로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상생협의체는 임원급으로만 구성돼 깊은 논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PP와 SO 각각 별도의 실무급 회의체를 꾸려 논의를 진행한다. 실무급 회의체에 워킹그룹을 두고 안건을 숙성시킨 뒤 임원급 회의체에서 결론을 짓는 방식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양측에 실무급 회의체 참석자를 추전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다만 회의체를 두고 ‘반쪽짜리’라는 지적은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지상파·종편이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 논의에서 빠지면서다. 과기정통부는 논의가 진행되면 방관하기만은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이지만, 결국 지상파와 종편이 빠진 대가산정 논의는 진척되기 어렵다.

업게 관계자는 “지상파와 종편으로 가는 콘텐츠 대가의 규모가 제일 큰데 SO의 입장에선 둘을 빼놓고 대가산정 기준을 논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콘텐츠 대가로 줄 돈은 정해져 있는데 PP와 먼저 협상을 끝낸 뒤 지상파와 종편이 더 큰 금액을 부르면 곤란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지상파는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마련 협의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보도 기능을 갖춘 지상파의 경우, 콘텐츠 대가산정에 있어 PP와 비교해 협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3월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마련 협의회(라운드테이블) 킥오브에 앞서 진행된 사전회의에도 지상파와 종편은 참석하지 않았다. 종편은 비교적 협의에 호의적이다. 최근 시청률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콘텐츠 대가를 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보도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에서 PP와는 입장이 다르다.

결국 PP만이 논의가 시급한 가운데 방통위도 과기정통부와 마찬가지로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불공정한 시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현재 지상파·종편은 방통위, PP와 SO는 과기정통부 소관이다.

업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콘텐츠 대가는 사적거래의 영역으로만 맡기기는 어려운 케이스”라며 “지상파의 비대칭적인 협상력 문제 등 방통위가 공정한 거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줘야하는데 그 역할을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를 방기한다면 이 기회에 과기정통부에 관련 업무를 넘기는 것이 맞다”며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