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오징어게임·토스·쿠팡·틱톡··· 국감장 달군 개인정보보호 이슈들

실시간
뉴스

침해사고/위협동향

[국감2021] 오징어게임·토스·쿠팡·틱톡··· 국감장 달군 개인정보보호 이슈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14 14:12:23

이종현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무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가 쏟아졌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는 ▲쿠팡·틱톡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 우려 ▲야놀자 외(外) 4개 기업 개인정보유출·열람 ▲오징어게임 연락처 유출 ▲토스뱅크 가입시 토스증권 강제 정보제공 ▲구글 개인 이메일 불법 수집 ▲사건 처리속도 지연 등이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이 개인정보 국외 처리 위탁 기업으로 중국 기업을 정한 것을 두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기업이 쿠팡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중국 법제의 영향을 받음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 이용자 얼굴과 목소리를 포함하고 있는 틱톡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본 플랫폼을 통해 전송되는 귀하의 정보에 대한 보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정보 전송의 위험에 따른 책임은 귀하가 부담합니다’라고 안내해 도마 위에 올랐다.

틱톡은 작년 7월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내용으로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틱톡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 클라우드의 관리자 접근권한(Access Key) 설정 관리소홀로 개인정보 938만여건이 유출·열람된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 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넷플릭스의 인기 드라마 ‘오징어게임’서 드라마와 관계 없는 제3자의 연락처가 공개된 사안에 대한 재발방지도 주문됐다. 번호가 노출된 피해자는 10년 이상 같은 번호를 사용한 개인사업자로, 하루 수천건 이상의 연락을 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당초 오징어게임 제작사 측이 피해보상금을 100만원을 제시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비판받은 바 있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출범한 토스뱅크가 가입시 토스(비라리퍼블리카), 토스증권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객이 원하지 않는 계열사에 거래정보를 필수로 제공하도록 하며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이 위배됐다는 것이 이용우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신규 인터넷은행의 출범 성공이라는 진흥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소홀히 했다”고 꼬집었다.

구글이 불법적으로 이메일을 수집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구글은 사용자가 작성하거나 수신하는 이메일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중인데,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뒤 약관만 바꾸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의 업무처리 속도가 늦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년여간 개인정보위의 평균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402일이라고 꼬집었다. 개인정보 관련 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개인정보위의 인력, 예산이 이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