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쿠팡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 개인정보 문제 심각··· 김한정 “특단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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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쿠팡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 개인정보 문제 심각··· 김한정 “특단의 대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13 17:30:24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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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쿠팡, 야놀자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3일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지적했다. 형식적인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아닌 실효성 높은 대안 정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문제 기업으로 지목한 것은 쿠팡,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 등이다.

쿠팡의 경우 개인정보 국외 처리 위탁 기업으로 중국 기업을 정한 것이 문제가 됐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최초 문제제기한 내용이다.

한국 쿠팡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기업에 제공될 경우, 중국 법제의 영향을 받는다. 네트워크안전법, 국가정보법, 반간첩법, 반테러법, (중국)개인정보보호법 등 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의 데이터에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법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노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 등은 클라우드의 관리자 접근권한(Access Key)을 IP로 제한하지 않음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총 938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열람이 발생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기초적인 설정을 하지 않아 생긴 사고”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한정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낮고 현행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준수 의무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르로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