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美앱공정연대 “韓 인앱결제방지법, 통상마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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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美앱공정연대 “韓 인앱결제방지법, 통상마찰 없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8-03 17:43:36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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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한국을 방문한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연대(CAF) 창립임원이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국회 통과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통상마찰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창립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마크 뷰제 창립임원은 글로벌 데이팅앱으로 알려진 ‘틴더’를 서비스하는 매치그룹 수석부사장으로, 존 매케인 연방상원의원 보좌진 등을 역임했다.

이날 마크 뷰제 수석부사장은 국회에서 추진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안이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정책을 절대 훼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 정책 방향성을 살펴보면, 근거 없는 걱정이라는 주장이다.

트럼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도 빅테크 규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 반독점 전문가들을 규제기관 수장으로 앉혔다. 지난달 7일에는 미국 37개주 법무장관이 플레이스토어 상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을 미국 독점방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미국 연방 하원에서도 한국 인앱결제방지법과 유사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마크 뷰제 수석부사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할 것 없이 초당적 연대를 맺고 있다”며 “37개주가 구글에 전례 없는 소송을 제기했고, 15개주에서 빅테크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안을 발의했다. 내년 새로운 회기를 맞아 추가로 2개 주에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호주, 인도 등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국회에서 추진하는 인앱결제 방지법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명시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크 뷰제 수석 부사장은 “인앱결제 방지법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성과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글로벌 플래폼의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는 한국과 세계의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과 콘텐츠 생산자들을 착취하는 것과 다름없고, 앱 이용자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발언했다.

특히, 마크 뷰제 수석 부사장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안을 구글과 애플의 반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는 세계적 입법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후발 국가 입법기관이 참조할 수 있는 선례이기 때문이다.

마크 뷰제 수석 부사장은 “한국은 선구적 노력을 하고 있다. 전세계 앱 개발자는 한국 국회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했다는 사실에 환영하고 있다”며 “한국시장에서는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혁신을 위해 본사를 한국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해외 창업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 높은 수수료 정책 아래에서는 대학 졸업생 5명이 창업하더라도, 6번째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미국에서 인앱결제 강제 관련 빅테크 기업 독점을 규제하려는 입법 시도가 무산된 점과 관련해 마크 뷰제 수석부사장은 “해당 법안은 현재 살아 있으며, 의회에 계류 중”이라며 “의회 통과 속도가 느린 것일 뿐”이라며 가능성을 열었다.

한편,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할 예정인 만큼, 조승래 의원은 오는 17일 결산국회 소집 때 인앱결제 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정필모 ▲윤영찬 ▲이용빈 의원과 ▲김상희 부의장,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