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바이든, 그래도 화웨이에 등 돌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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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바이든, 그래도 화웨이에 등 돌린 미국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6-20 11:12:39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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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통신장비 사용 구매 금지 결정
-미 법원, FCC 결정에 손 들어…화웨이 항소 기각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미국 정권은 바뀌었으나, 화웨이를 향한 압박 수위는 연일 높아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동시에 반(反)화웨이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미 법원은 통신장비 거래 승인을 금지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결정에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FCC는 화웨이와 ZTE 등 중국기업 통신장비를 전면 금지하는 강경책을 제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FCC 연방정부 자금을 통해 화웨이 장비 구매 금지 명령을 철회해 달라는 화웨이 소송을 기각 판결했다. 화웨이가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지만, 또다시 미 법원은 화웨이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 FCC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화웨이는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장비 구매를 금지하는 행위는 사실상 미‧중 관계 속 정치적 결정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FCC 권한에서 벗어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화웨이는 안보 위협 우려를 벗기 위해 미국을 향해 자사 장비에 대한 보안 검증을 줄곧 요청해 왔다.

하지만 항소법원 재판부는 화웨이 장비 구매 금지 명령이 FCC 권한에 해당한다고 봤으며, FCC가 국가 안보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이라는 화웨이 주장을 기각했다. 일각에서는 미 법원은 전통적으로 국가 안보 관련 정부 판단을 수용하는 관행 때문에 이번 판결을 내린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FCC는 지난 17일(현지시간)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의 미국 반입 승인을 금지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미 승인된 장비까지 포함돼 소급 적용된다. 대상은 화웨이와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5개 중국 기업이다. FCC는 이르면 다음달경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방정부 자금으로 이들 통신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민간 자금을 이용한 거래의 경우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았었다. FCC는 민간자금 통신장비 투자 영역까지 규제를 확대하고, 기존 장비 승인까지 철회하기로 수위를 높였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 또는 전화 통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된 만큼, 정상회담까지 신경전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