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법’ 10일부터 시행··· 정부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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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법’ 10일부터 시행··· 정부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활성화 기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2-01 13:01:06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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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공인인증서 폐지법이라 불리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된다. 장기간 운영돼 온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서명 춘추전국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전 제59회 국무회의에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10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정기관의 인정업무 수행방법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절차 및 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등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규정하고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를 위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을 규정했다. 또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고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 제도 및 시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공인인증서가 여타 전자서명과 같은 ‘사설인증서’가 된다는 점이다. 생체정보나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이 공인인증서의 빈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관측이다.

개정법 시행 이후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사설인증서 중 하나로 활용된다.

법 시행일이 다가오며 ‘포스트 공인인증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서’와 이동통신3사의 ‘패스(PASS)’다. 각각 ‘카카오톡’과 이동통신사라는 배경을 두고 이용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