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입 목적, 요금인하? 골목상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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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도입 목적, 요금인하? 골목상권 보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1-03 09:36:2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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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알뜰폰 시장이 이동통신 자회사 및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알뜰폰 시장점유율 규제에 변화가 생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알뜰폰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네트워크를 빌려 사업하는 것을 말한다. 망을 보유한 이통사는 MNO(Mobile Network Operator)이고 자체망이 없는 사업자를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라고 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MVNO라는 말이 어렵다보니 서비스 이름 공모를 통해 2012년부터 알뜰폰으로 부르고 있다. 금융, 유통, 중소 통신사, 케이블TV 등이 활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기대와 달리 시장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 중심으로 돌아갔다. 여기에 SK텔링크가 시장에 뛰어들자 KT, LG유플러스 자회사들도 속속 참전했다.

정부는 시장이 이통사 자회사들에 의해 잠식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를 통해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의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들은 합산 시장 점유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안된다. 알뜰폰의 경우 저가 요금제, 선불요금제 비중이 적지 않다보니 그동안 점유율과 관련한 논란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비통신사 계열이면서도 시장 1위를 하던 CJ헬로(현 LG헬로비전)가 LG유플러스에 인수되면서 LG 계열 알뜰폰 점유율이 크게 높아졌다. 여기에 KT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면서 KT 계열 알뜰폰 회사도 2곳으로 늘어났다.

현재 LG유플러스의 이동전화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은 40% 후반이다. KT스카이라이프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면서 KT 자회사 점유율 비중도 확대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 SK텔레콤 진영에서도 추가 알뜰폰 사업자를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이달부터 차량 커넥티드 관련한 사물인터넷(IoT) 가입자도 알뜰폰 통계에 잡히게 된다. 이달에만 140만이 새롭게 들어온다. 현대기압차의 경우 통신사와 협력해 차량제어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제는 알뜰폰 사업자로 등록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량 IoT 가입회선은 매달 10만 이상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수가 대폭 늘어나다보니 통신사 자회사 점유율이 낮아지는 착시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래저래 중소 알뜰폰 사업자 입장에선 사업환경이 더 열악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의 숫자와 비중이 확대되면서 중소 알뜰폰의 경우 위기감을 느끼게 됐고 이통사들도 알뜰폰 시장에 대한 전략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김형진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장은 “통신사들의 보편요금제 정책에 자회사들이 수천억원 적자를 감수하고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통사(MNO) 계열 알뜰폰 점유율을 낮추고 3년내 사업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은 35% 수준으로 아직 여유가 있지만 매출점유율은 65%에 달한다. 중소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익부빈익빈’을 우려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김형진 협회장이 실현불가능한 이통사 자회사 퇴출을 요구한 것도 이같은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알뜰폰 도입 목적이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보다는 이용자의 편익증대라는 측면에서 인위적으로 점유율을 낮추거나 시장 퇴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서도 김 협회장이 지나치게 앞서 나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을 언제까지 정부 보호정책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형진 협회장이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 중소 알뜰폰이 가장 먼저 흑자 전환을 했고 CJ헬로(현 LG헬로비전)이나 통신사 자회사 알뜰폰 등 규모가 크고 후불요금제 도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 사업자들의 적자폭이 컸다.

여기에 정부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만 우체국을 통해 판매를 지원해왔다. 매년 논란이 된 전파사용료도 대기업 계열은 제외하기로 한 반면, 중소 사업자들은 감면을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 알뜰폰의 사업구조는 정부 지원사격으로 인한 꾸준한 도매대가 인하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 자체적인 투자는 사실상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알뜰폰의 도입 목적이 이용자 혜택 확대인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 참여를 막는 것인지 가치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알뜰폰의 근본 도입 목적은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경쟁을 활성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KB국민은행 처럼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게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이용자를 생각한다면 누가 진출하느냐는 부차적 문제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