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부실투자 허위보고” 전파진흥원 옵티머스 사태 ‘집중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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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부실투자 허위보고” 전파진흥원 옵티머스 사태 ‘집중포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22 16:11:25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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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5000억원대 금융사기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투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KCA)이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진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KCA가 옵티머스에 부실투자를 하고도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맹공을 펼쳤다.

앞서 KCA는 지난 2017년 기금 운용을 위해 금융상품 투자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대신증권을 판매사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운용사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옵티머스가 5000억원 규모 투자사기를 벌여 피해자가 양산됐고, 이후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선 상황이다.

박대출 김영식 정희용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KCA가 지난 7월 및 국정감사일인 10월13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670억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했다고 보고했지만, 이어 10월15일 KBS의 관련보도가 나간 이후엔 ‘1060억원’으로 정정한 점을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은 “KCA는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부실감사를 한 꼴”이라며 “과기정통부 감사 내용을 보면 엉뚱한 남의 돈을 KCA 운용 내역에 끼워넣는 등 엉터리 감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데일리리포트를 받아 투자내용을 살펴봤는데 그게 나중에 허위자료로 확인돼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정한근 전파진흥원장의 답변에 “그럼 전파진흥원도 속은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식 의원은 “대규모 금융사기에 KCA가 마중물 역할을 했다”며 “과기정통부는 꼬리자르기와 면죄부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KCA 특별감사를 통해 당시 투자 책임자였던 최남용 전 기금운용본부장을 견책 징계했으나, 최 본부장은 현재 KCA에서 경인본부장으로 계속 일하고 있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전파진흥원이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시 담당자가 징계를 받았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경찰 수사까지 의뢰했다”고 해명했다.

KCA가 내놓은 후속대책도 허술하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은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면 원장 결제를 받아 진행하겠다는데 현재와 다를 바 없는 개선책”이라며 “기금운영 책임자와 외부인이 공모 사기를 치기로 마음 먹는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희용 의원은 “앞으로 KCA가 투자할 때는 1억이든 10억이든 과기정통부에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KCA의 옵티머스 투자에 청와대와 여권인사 등 고위 실세 개입 의혹을 펼쳤다. 박대출 의원은 “실무자 선에서 되는 문제냐. 청와대 행정간부보다 더 윗선 개입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공세했다.

KCA의 옵티머스 투자 당시 전파진흥원장이었던 서석진 전 원장은 “재임 당시 업무 분장이 원장은 개별 투자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자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외부 전문위원과 목표치를 정하고 투자의 룰을 정하는 역할을 했지, 투자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서 전 원장은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투자기관장으로서 투자를 결정할 때 외압과 로비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냐”는 황보승희 의원 질의에 “전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서 전 원장은 “전 기관장으로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황보 의원 지적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실무 당사자인 최남용 본부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최 본부장은 감사 하루 전인 21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성중 의원은 “KCA가 투자했기 때문에 국민이 믿고 1조원의 돈을 모으게 된 것”이라며 “KCA의 옵티머스 투자는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범죄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려면 최초 투자를 결정한 당사자가 나와야 하는데 국감 하루 전날 석연찮은 이유로 안 나온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