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야 “과기정통부 칭찬해”…테슬라·벤츠 알뜰폰 혜택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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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야 “과기정통부 칭찬해”…테슬라·벤츠 알뜰폰 혜택 없앤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22 15:14:43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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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홍진배 통신정책관과 통신경쟁정책과 공무원들 칭찬해주세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격수로 꼽히는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이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을 칭찬해달라며 최기영 장관에게 특별히 당부를 건넸다.

박대출 의원은 “테슬라나 벤츠가 영세사업자에게 지원돼야 할 전파사용료를 면제받는 문제를 지난 국감 때 지적했는데 과기정통부에서 빨리 답변을 해왔다”면서 “대기업에 면제해주는 전파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내년부터 20%를 부과해 2023년에는 전면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세운 데 감사하다”며 “최기영 장관은 홍진배 통신정책관과 공무원들을 칭찬해달라”고 언급했다.

앞서 박대출 의원은 지난 7일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해외 완성차 기업이 국내 알뜰폰 사업자(이동통신재판매·MVNO)로 등록해 혜택을 받는 사례를 지목하며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전파사업료를 면제받는 등 영세 사업자를 위한 혜택을 챙기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은 국고 손실”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내년에는 해외 대기업을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알뜰폰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사업자들이 내야 할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왔으나, 내년부터 이동통신 자회사나 대기업 계열 알뜰폰에는 단계적으로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해외 완성차 업체에도 주어지던 혜택을 점차 폐지하고, 영세사업자들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한 것.

테슬라 등 수입차들은 국내에서 흔히 아는 통신요금 기반의 알뜰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커넥티드카 서비스 확장을 위해 통신사(MNO) 망을 임대해 재판매 서비스를 하는 알뜰폰 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등 토종 완성차업체도 인포테인먼트 등 차량 서비스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로 등록한 상태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