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한상혁 “페북소송 상고, 글로벌CP에 강력대응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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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한상혁 “페북소송 상고, 글로벌CP에 강력대응 의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08 23:29:14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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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페이스북과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상고 결정에 대해 “글로벌 CP의 이용자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3심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냐”는 허은아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만만한 재판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럼에도 상고심까지 가려는 건 글로벌 CP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방통위와 페이스북간 소송은 단순한 행정소송이 아니고 (방통위가) 패소하면 제2, 제3의 페이스북 사태가 빈번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과 국민의 피해가 자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갑작스러운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 접속지연을 일으켜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제재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현저한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고 보고 방통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과징금을 전부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허은아 의원은 “지난 후보 청문회 때 한상혁 위원장은 ‘법률가로서 (1심) 법원과 견해가 다르다’며 자신감을 보였는데, 2심에서는 방통위가 행정처분을 남용했다고 봤다”면서 “페이스북에 대해 철저한 준비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번 재판은 거대 글로벌 CP에 대한 국내 규제력과 직결된다”면서 “엄청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고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면서도 세금 회피, 망 무임승차 행태를 보이는 글로벌 CP의 오만함을 바로잡기 위해 방통위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노력하겠다”고 답하면서도, 향후 패소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하는 건데 제가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