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글로벌CP 갑질 성토장 될까…과방위 국감 7일 시작

실시간
뉴스

방송

[국감2020] 글로벌CP 갑질 성토장 될까…과방위 국감 7일 시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9-30 08:49:15

채수웅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추석연휴가 끝나고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올해 국감 일정은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ICT)와 과학기술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감은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을 시작으로 20일간의 일정에 돌입하게 된다. 8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이 예정돼 있다.

9일 한글날과 주말을 보낸 뒤 12일 월요일부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으로 한 주를 시작한다. 13일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ICT 분야 진흥원의 국감이 치뤄진다. 15~16일에는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 국감이 이어지고 20일에는 과학기술출연연구소 국감이 대전에서 이뤄진다. 이어 22일 과기정통부, 23일 원안위·방통위의 종합감사로 전체 일정을 마무리 하게 된다.

올해 국감의 핫 이슈는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CP와 국내 CP간 역차별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매년 반복되는 이슈지만 최근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페이스북과 방통위의 소송전,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에 앱수수료 30% 적용 등 굵직한 이슈가 겹치면서 역대급 난상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해 올해에도 구글코리아 대표가 국감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다만, 그간 사장 역할을 대외적으로 담당했던 존리 대표가 아닌 실제 한국법인 등기상 대표인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출석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과방위는 워커 대표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존리 대표라도 부르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로 논란을 일으킨 네이버 출신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예상 가능하다. 정권의 포털길들이기를 놓고 여야간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디지털뉴딜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각 사업별 실효성을 따지는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감 단골손님 통신 이슈도 뜨거울 전망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5G 통화품질, 투자 활성화 등을 놓고 책임론과 정부의 지원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의 5G 요금과 비싸져만 가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일단락됐지만 이동전화 요금 2만원 차등 감면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예상된다. 통신사 증인으로는 CEO가 아닌 통신사업부문장들이 출석한다.

과방위는 미디어 관련 이슈도 다룬다. 방송장악 등 정치적 이슈부터 지상파UHD 부진, 편법 중간광고, 종합편성 채널의 재허가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올해 본격화된 통신사들의 케이블TV 인수와 관련해 미디어 다양성과 지역방송 활성화 등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코로나19 장기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일정, 진행상황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그간의 대응과정과 성과 등에 대한 확인도 이뤄질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