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존리’ 말고 진짜 구글코리아 대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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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존리’ 말고 진짜 구글코리아 대표 부른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9-25 11:44:16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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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코리아 대표, 통신3사 국감 증인 확정
-과방위 여야, 네이버‧카카오 증인 놓고 협상 중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올해에도 구글코리아 대표는 국정감사 증인석에 선다. 그런데 매년 구글코리아를 대표해 출석해 온 존리 대신 낸시 메이블 워커가 자리를 채웠다. 낸시 메이블 워커가 실제 구글코리아 대표라는 설명이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및 참고인 일부를 채택했다. 특히, 일반 증인은 총 6명으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다.

이번엔 워커 대표는 10월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 나머지는 10월8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존리 대신 워커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꼽힌 이유는 실제 한국법인 등기상 대표로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등기상 대표와 실제 대표 역할 수행과는 차이가 있다.

구글코리아는 “낸시 메이블 워커가 법인 대표가 맞다”며 “존리 사장은 구글 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한국 내 광고영업, 마케팅 등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구글코리아 사장 역할을 대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방위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을 향해 인앱결제(앱 내 결제)와 수수료 문제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무기로 삼아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적용하고, 앱 수수료율 앱 수수료율을 30% 수준으로 과도하게 상향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정책의 위법성을 검토해달라는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비롯해 망 사용료, 세금회피 이슈 등과도 관련 있다.

넷플릭스도 국감장에 선다.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관련 소송 중이다. 넷플릭스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국정감사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포털의 경우, 증인 확정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1시 과방위 여야 간사는 증인 협의에 나섰으나 야당에서 대표를 넘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의사회 의장 출석을 요구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발 메시지 사태로, 야당은 포털의 여론 조작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날 확정된 과방위 국감 참고인은 ▲이태현 웨이브 대표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EBS 펭수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전략센터장이다. 이번 국감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50인 이하로 입장이 제한되는 만큼, 증인과 참고인 수도 기존보다 대폭 줄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