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경기침체, 구원투수 ‘5G’…위기극복 민‧관 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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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경기침체, 구원투수 ‘5G’…위기극복 민‧관 합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4-08 15:01:15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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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전세계로 코로나19가 확산된 가운데, 극심한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인 –2.3%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이에 민‧관은 위기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구원투수로 ‘5G’를 지목했다.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이룬 한국은 5G 일등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성과 창출에 팔을 걷었다.

8일 정부는 제3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5G플러스 전략을 발표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내놓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전략위원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과 공공분야의 5G 적용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국방부가 처음으로 참여했다.

이날 전략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위기극복을 위해 5G가 돌파구를 찾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토론에 참여한 복수의 민간위원들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부품 수급 애로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원격·재택근무, 비대면 진료 등이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격적인 5G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발굴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각국 5G 경쟁 본격화, 한국 투자 확대=이는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경기침체 국면이 예고되지만, 전세계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5G를 주목하고 있다. 이미 전세계 24개국에서 5G를 상용화(1월 기준)했으며, 미국‧중국 등 주요국에서 대규모 투자계획을 내놓았다.

특히 중국은 코로나19 발발 이후인 지난 3월, 약 1600억달러(한화 약 195조560억원)를 2025년까지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미국은 5G 기술개발과 장비업체에 12억5000만달러(한화 약 1조5240억원)를 지원하는 전략적 연합 통신이용법을 발의했다. 일본 통신4사는 올해부터 5년간 3조엔(한화 약 33조5770억원)을 투자하고 설비투자액 1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한국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5G 상용화 1년만에 가입자 577만명을 상회하고, 기지국 11만5000국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더해 국내 통신3사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상반기 망 투자규모를 예정된 2조7000억원보다 50% 늘린 4조원으로 확대하고,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약 4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지하철, 공항, 백화점, 중소형 건물 등 2000여개 시설에 5G 실내 기지국을 설치해 커버리지를 확충하고, 연내 5G 단독방식(SA) 상용화와 28㎓ 대역 망 구축을 전개한다. 제조사는 중저가 단말을 지속 출시할 계획이다.

정부도 힘을 보탠다. 5G+ 전략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약 6500억원 예산을 투입하고, 신규사업 발굴과 함께 상시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2020년 5G+ 전략산업 주요계획은?=이와 관련 정부는 민간과 함께 5G 기반 신산업 및 서비스 발굴을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네트워크 장비, 차세대 스마트폰 등 시장선도 추진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기반조성 ▲지능형CCTV 엣지컴퓨팅 등 기술개발 분야로 구분해 올해 본격적인 육성정책을 세운다.

우선, 네트워크장비의 경우 다수 중소기업이 5G 성과를 창출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5G 장비‧부품 국산화 기술개발로 일본산 소재 및 부품 대체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올해에도 5G 통신장비 시장점유율 20% 이상을 유지하겠다는 포부다.

또한 올해에는 애플, 화웨이 등 신제품 출시 증가와 함께 글로벌 5G 스마트폰 판매량은 지난해 750만대와 비교해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은 핵심부품 개발과 28㎓ 단말기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또, 정부는 올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점유율 15% 달성 ▲국내 5G 연관 정보보안 생산액 679억원 ▲실감콘텐츠 및 VR‧AR 디바이스 20% 이상 점유율 ▲국내 5G 스마트공장 200개 구축 목표를 내세웠다.

기반조성 단계 분야에서는 미래형 드론, 차량‧사물통신(V2X),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헬스케어가 꼽혔다. 특히, 5G V2X의 경우 2024년 상용화를 목표로 오는 6월 5G-NR-V2X 표준화를 완료한다. 오는 5월1일부터는 자율주행차상용화법이 시행되며, 완전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과 서비스 실증이 본격화된다. 스마트시티 서비스 실증도 올해 3개 계획돼 있다.

기술개발 단계 분야에서는 5G 기반 지능형 CCTV 핵심기술 개발 등이 이뤄지고 로봇 실증 테스트베드도 마련된다. 엣지컴퓨팅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산업현장 실증도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엣지컴퓨팅 산업 활서오하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된다.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내년 신규사업 범부처 협력=이와 함께 정부는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통해 5G+ 전략 성과 창출·확산을 위해 내년 신규사업을 범부처 협력으로 추진한다. 현재 기획 중인 사업들은 연내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 과정을 거친 이후 확정된다.

구체적으로 ▲실감콘텐츠, XR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 ▲고혈압, 당뇨, 발열, 복통 등 주요 감염병 증상과 질환을 빠르게 진단‧분석할 수 있는 ‘닥터앤서 2.0’ 개발 ▲서비스 현장별 특화된 정보보안 기술 시범적용 ▲국산부품 사용한 통신장비 성능을 5G 상용망 기반 레퍼런스에서 실증 ▲디바이스, 융합서비스 개발 지원 ‘디지털 혁신공간’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처리, 차량통신 및 보안 등 완전자율주행 핵심 기술개발 사업 ▲스마트제조혁신 전용 연구개발(R&D) ▲5G 복합만 환경 내 주파수 공급 및 공공주파수 공동사용 기술개발 등이 거론된다.

한편, 5G+ 전략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위주의 과제실행체계를 개편해 각 부처 전문기관, 민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주재로 운영될 점검반은 과기정통부 책임 담당관과 각 부처 전문기관 담당자, 전문가, 민간 협단체 등으로 상반기 내 구성된다.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기에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여 5G 일등국가로 도약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상황을 5G+ 전략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범부처·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