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9] 국내외 CP 망사용료 역차별 심각…최대 6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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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9] 국내외 CP 망사용료 역차별 심각…최대 6배 차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09 17:40:4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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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이용대가가 글로벌 CP보다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가 김성수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CP의 망 사용 단가가 글로벌 CP에 비해 6배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제출된 자료의 국내 CP들은 네이버, 카카오 등 연간 10Gbps 이상 사용하는 6곳이 비교 대상이다. 글로벌 CP는 A유형 6곳과 B유형 8곳으로 구분됐다. A유형은 페이스북과 같이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CP이며 B유형은 구글처럼 정식으로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CP들이다.

2015년 국내 CP들의 망 사용 단가를 100이라고 했을 때, 2018년 연간 10Gbps 이상 대형 국내 CP 6곳의 망 사용 단가는 84로 떨어졌다.

반면 B유형의 글로벌 CP 8곳의 2018년 망 사용 단가는 14에 불과했다. 작년 기준으로 국내 CP들은 글로벌 CP에 비해 망 사용 단가가 무려 6배 정도 높은 셈이다. A유형의 경우 51로 국내 CP의 60% 수준이었다.

통신사와 CP간 망 이용료는 사업자간 개별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계약 규모(트래픽량 등 Volume)와 기간(장·단기), 운용 조건(상면서버 임대 등) 등 다양한 거래 조건에 기인한다.

통신사들은 글로벌 CP의 망 사용단가가 국내 CP에 비해 매우 낮은 이유에 대해 “글로벌 CP는 통신사(ISP)의 국제회선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등의 이유로 ISP와의 망 비용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수 의원은 "국내 CP들의 망 사용료 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글로벌 CP들이 국내에 비해 턱없이 낮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는 국내 중소 CP들의 추가적인 망 사용료 인하와 AR·VR 등 기술개발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신3사의 적극적인 협상과 정부의 규제 역차별 해소 방안, 집행력 담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