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9] ‘본사핑계’ ‘동문서답’…페북·구글, 불성실한 국감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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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9] ‘본사핑계’ ‘동문서답’…페북·구글, 불성실한 국감태도 논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04 23:09:5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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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선 글로벌 기업의 구태가 올해도 반복됐다. 국회의원 질문에 모른다는 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하고 장황한 답으로 시간을 끄는 모습도 여전했다.

4일 국회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국감 단골손님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히, 올해는 페이스북과 방통위 소송을 감안하듯,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역차별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하지만 정기현 페북코리아 대표는 트래픽 경로 변경 이유를 묻는 질문에 "본사와 방통위간 소송"이라며 알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정 대표는 국내 통신사들의 경로 원상복귀 요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파악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방효창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은 "CP들은 네트워크 경로 변경에 대해 엔지니어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접속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했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페북의 트래픽 경로 변경으로 수많은 국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본 상황에서 한국법인 대표가 전혀 알지 못한다는 반응은 공분을 사기 충분했다. 정 대표는 소송과 관련한 질문에 본사 핑계로 넘어가려 했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증인으로 나오려면 알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정 대표의 답변 태도에 대해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국내 대리인이 실질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과만 하달 받는 이런 구조에서 증인을 심문해서는 실효성 없다"며 "별도 청문회 통해 본사 관계자를 출석시켜 청문해달라"고 위원장에 요청하기도 했다.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도 유튜브 운영방식이나 해외에서의 망이용대가 지불 등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답을 하지 않고 두루뭉술한 태도로 일관했다.

존리 대표는 프랑스에서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GDPR은 유럽에서의 포괄적인고 복잡한 개인정보 법안으로 유저들은 구글에 갖고 있는 기대가 크다"며 "투명성, 신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장황한 답을 내놓았다.

국내에서도 디지털세가 입법화 될 경우 "준수하겠다"면서도 "디지털세는 국제조세협약과 일치되지 않아 우려가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답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국내에서의 망이용 대가와 관련해서는 국내 통신사에 직접적 대가를 지불할 계획이 없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글로벌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한국에 투자할 뿐 아니라 망 사업자에게 많은 금액을 절감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P와 망사용료는 비공개이며 무정산이 대부분"이라며 “국내에서 망이용대가 부담 주장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통신사들에게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망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구글 역시 해외에서 일부 국가에 망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트래픽 발생의 상당부분을 구글이 차지하는 만큼, 전체 네트워크 생태계에 기여하고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진 존리 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통역을 이용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존리 대표의 답변 태도에 대해 "쉬운 질문은 금새 알아듣는다"며 "취사선택해서 대답하는 건지 한국인과 얘기도 잘했다고 얘기 들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외국기업 증인들과 달리 국내 통신3사 증인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고 답해 논란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날 통신사 증인으로는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 오성목 KT사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이 참석했다.

5G 저가 요금제 강화와 관련한 질문에 3사 증인 모두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며 불법보조금 경쟁에 따른 논란에 대해서도 3사 모두 “앞으로는 네트워크 경쟁, 콘텐츠 경쟁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