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9] 통신3사 불법보조금 과징금‧과태료, 6년간 9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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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9] 통신3사 불법보조금 과징금‧과태료, 6년간 914억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09 12:06:08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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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통신3사가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6년간 약 914억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신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2014년~2019년 8월말)’을 분석한 결과 6년간 통신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총 914억492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웃도는 506억4170만원이 부과됐다.

통신3사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은 483억6600만원, LG유플러스는 276억6000만원, KT 154억2320만원 순이다. 같은 기간 단말기 유통점은 총 597곳(중복 포함)이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의 위반행위로 9억426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박광온 의원실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불법보조금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면 향후 통신요금이라는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담보되기 때문에 과태료와 과징금은 내면 그만이라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불법보조금으로 유통시장이 혼탁해지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부터 2019년(8월 말)까지 진행한 현장단속은 19건에 불과했다. 통신3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상황반’은 대부분 장려금을 모니터링 하거나 자율조정만 하고 있어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에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모집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라며 “5G시대에는 과거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 불법보조금이 5G 산업을 망치는 길인만큼 업계와 관계 당국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