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트닷넷/한주간의 방통 브리핑] 조국·가짜뉴스가 장악한 과방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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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트닷넷/한주간의 방통 브리핑] 조국·가짜뉴스가 장악한 과방위 국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06 12:57:2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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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과기정통부 국감서도 조국 이슈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정감사가 2일 국회서 진행됐습니다.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과 관련한 증인을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국감인데 조국 장관과 부인, 자녀의 의혹이 총출동했습니다. 조국 장관 딸 논문과 관련한 이슈는 문미옥 1차관 자녀에게 번지기도 했습니다. 국감 데뷔전을 치룬 최기영 장관에게는 5G와 4차산업혁명 발전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부품소재 전문가인 최 장관은 상대적으로 ICT 산업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 방통위 국감은 가짜뉴스가 장악=4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진행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대표적인 불량 상임위로 소문난 곳입니다. 과기정통부 국감 때는 조국 이슈가 장악하더니 방통위 국감은 가짜뉴스 이슈로 도배가 됐습니다. 물론, 버스공공와이파이 사업 등 조국 장관 관련 이슈나 가짜뉴스 문제도 다뤄야 할 부분이지만 문제는 지나치게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1년에 한번 있는 국감입니다. 20대 국회 과방위 국감은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워 보입니다.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해 봅니다.

◆ 올해 또 부르면 뭐하나,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국감 때마다 국회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받는 스타(?) 증인이 있습니다. 현재 과방위 국감의 최고 스타증인은 구글코리아의 존리 대표입니다. 구글은 망이용대가,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존리 대표는 작년 국감에 이어 올해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존리 대표는 올해도 동문서답에 즉답을 피하며 망사용료 및 세금 등에 회의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한국말 잘하는 것으로 알려진 존리 대표이지만 올해도 통역을 이용하며 답답함을 유발했습니다. 또 증인으로 출석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래픽 경로 변경 질문마다 본사 문제라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페북, KT와 계약 체결=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에 이어 KT와도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페이스북이 각 통신사와 개별 계약을 통해 망 사용료를 내기로 한 점은 고무적이나, 페이스북만 명분과 실리 모두를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KT 모두 구체적인 망 사용료 규모 등 계약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페이스북이 KT에 지불해온 전체 비용은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KT도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에 지불해온 트래픽 비용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전체 비용수준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찌됐든 페이스북은 통신사 각사와 개별 계약을 맺음에 따라 트래픽을 분산시킬 수 있게 됐고 서비스 품질 수준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 삼성전자 5G 장비, 일본 진출=삼성전자가 5G 장비 일본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이뤄낸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에 잇달아 성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본 통신사 KDDI가 삼성전자를 5G 장비사 중 하나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삼성전자가 KDDI에 공급하는 5G 기지국 장비규모는 약 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미국 제재로 주춤한 사이 삼성전자가 영역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초기 화웨이 장비보다 성능이 뒤쳐진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꾸준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성능격차도 없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8월 말부터 화웨이 및 삼성 기지국과 갤럭시S10 5G 및 LG V50 씽큐 5G 간의 속도는 공통적으로 약 1000Mbps라고 합니다.

◆ V50S씽큐 예판 돌입=LG전자의 V50S씽큐가 예약판매에 들어갔습니다. V50S씽큐는 지난 5월 출시한 V50씽큐 후속 모델입니다. 출고가는 119만9000원, 공식 출시일은 11일입니다. 듀얼스크린이 특징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폴드처럼 화면 자체를 접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절반정도의 가격에 나름 폴더블(?)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SK텔레콤, KT는 물론, LG전자조차 예약판매 기간을 4~10일로 공지한 상황에서 LG유플러스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1일부터 예약판매를 시작한 것인데요. 별것 아니지만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올해 5G 누적 점유율 30%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5G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마음에 예판 일정을 앞당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