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5일 도매대가 인하 등을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올해 4월 세계 최초로 상용서비스에 들어간 5G 서비스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고시개정을 통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5G 제공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의 법제도화는 내년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정부의 고시개정과는 별개로 연내 알뜰폰의 5G 서비스는 시작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KB국민은행에 5G 네트워크를 제공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10월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KT 역시 연내 제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5G 네트워크 도매 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역시 연내 알뜰폰에 5G 망을 제공한다. 현재 일부 사업자와 도매제공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이통사들의 발표와 달리 당분간 5G 알뜰폰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5G는 LTE에 비해 더 많은 데이터 소비를 원하는 이용자들이 사용한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무제한 요금제 구간의 경우 알뜰폰에 도매제공하는 것을 꺼려한다. 이번 과기정통부 대책에 SK텔레콤의 T플랜 요금제가 포함됐지만 무제한 구간은 제외됐다. 5G는 대용량의 데이터 소비가 전제된다. 도매대가 인하율도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데이터가 많은 고가 요금제 구간의 경우 할인율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단말기도 다양하지 않다. 보급형 단말기로 나온 갤럭시A90 출고가격이 89만9800원에 달한다. 갤럭시S10, 갤럭시노트10 등은 100만원을 훌쩍 넘긴다. 이통사 및 단말 제조사 지원금이 없으면 선뜻 구매하기 힘든 수준이다.
이통사 자회사나 대기업 계열 정도 규모가 돼야 그나마 5G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회사의 경우 본사의 수익성을 침범하는 서비스 출시가 어렵고, CJ헬로의 경우 LG유플러스에 인수될 예정이어서 향후 이통사 자회사 영업전략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LG유플러스는 KB국민은행에만 5G를 제공한다. 현실적으로 5G 서비스를 하겠다는 알뜰폰도 찾기 어렵다. KT도 알뜰폰에 5G를 제공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업자들이 망을 요구할지는 미지수다. SK텔레콤 역시 일부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연장과 5G도 의무제공하도록 고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시개정 전이지만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범서비스 성격일 수 밖에 없고 내년부터는 5G 알뜰폰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