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日 규탄 결의안 상임위 통과…정부, 日 수출규제 궤변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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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日 규탄 결의안 상임위 통과…정부, 日 수출규제 궤변 '부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7-22 17:03:26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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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한국 탓 논의 안돼” 반복…블룸버그 “아베, 위선적 행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지난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연립정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개헌이 가능한 3분의 2 차지는 실패했다. 아베 총리는 선거 직후 ‘한국 때리기’를 이어갈 뜻을 내비췄다. 청와대는 일방적 궤변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우리 국회는 일본 수출규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첫 고위급 책임자를 보내기로 했다. 상황은 악화일로다.

2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TV아사히 참의원 선거 개표 방송에서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라며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아 건설적 논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수출규제는 보복이 아닌 국가안보에 관한 무역관리를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입장 반복이다. 수출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임을 암시했지만 말로는 국가안보를 내세웠다. 경제보복은 하되 국제적 비난은 피하려는 속내가 읽힌다.

청와대는 22일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양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역사 문제라고 했다가 다시 안보 문제라 했다가 또다시 역사 이슈를 언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 해결책으로 한일 기업 출연금을 통한 보상을 제안했다. 제3국 중재위원회 소집은 거부했다. 대북제재 위반 여부는 유엔 검증을 받자고 했다.

산업부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 발표를 반박했다. 오는 23일과 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는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수석대표로 정했다. 김 실장은 최근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 최종 승소를 이끈 통상 전문가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9일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catch all) 제도 법적 근거 부족하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것은 캐나다 법제와 동일하다. 캐나다에서도 법에 대량살상무기만 상황허가와 관련된 통제품목으로 나열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또는 하위 법체계에서 재래식 무기 캐치올 제도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수출통제 인력 상당수가 민간인이라는 비난에 대해선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엄연한 민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라고 전했다.

양자 협의 미진에 따른 신뢰 상실 지적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 27개 중에서 양자협의체, 별도의 양자협의체를 운영하는 국가는 네댓 개 수준, 한국을 제외하고 서너 개 수준”이라며 “3년 동안 거부했다가 아니라 지난 4년간 2회 개최했다. 올해 3월 이후 개최 협의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 상호 간에 양해를 분명히 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특히 일본 도쿄에서 매년마다 개최하는 아시아 수출통제세미나에도 매년 1월마다 우리 대표단이 참석해서 일본 측 경산성 대표와 비공식적 미팅을 가져 왔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대 한국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했다. 결의안은 “일본의 대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등을 담았다.

한편 해외 언론의 일본의 이중성을 비판하는 지적도 이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사설을 통해 “아베 총리가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려고 통상조치를 남용했다. 글로벌 무역질서를 강화한다고 해왔던 지도자로써 위선적 행태”라며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