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日 수출규제 중재 시사…국제, 日 두 얼굴 비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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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日 수출규제 중재 시사…국제, 日 두 얼굴 비판 ‘확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7-20 12:08:45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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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원한다면 돕겠다”…韓 지소미아 폐기 ‘만지작’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해결에 개입 의사를 내비췄다. 일본의 동의를 전제했지만 국제 여론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 일본의 거듭된 말 바꾸기에 대한 지적도 늘고 있다. 정치를 경제에 끌어들인 일본에 이어 우리는 경제에 안보를 끌어들일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 기념 백악관 행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대해 “양국 지도자 모두 좋아한다. 원한다면 도울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갈등 해결에 나서겠다는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미국 상하원도 3국 협력 강조 결의안을 채택했다.

청와대는 “6월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한 바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만지고 있다. 미국은 지소미아 체결 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미일 군사협력은 미국 동북아 전략 큰 축이다. 미국이 무대로 등장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국제 여론은 일본의 두 얼굴을 비판하는 분위기다. 겉으론 ‘자유무역’ 속으론 ‘경제보복’을 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일본은 지난 1일 경제보복에 나서며 양국 신뢰 하락을 이유로 했다.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이후 대북재제 위반으로 또 다시 한국 수출입통제 제도 미비로 설명을 바꿨다. 이제는 양국 협의가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의를 하자는 우리 제안은 일본이 거절하고 있다.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기술 공급망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며 “일본 결정은 근시안적이다. 중국이 2011년 희토류 광물 수출을 제한했을 때 일본은 자국 광산에 투자했다. 한국 정부는 국내 화학제품 생산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일본이 다른 거래 당사자로부터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가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자전문지 EE타임즈는 일본 유노가미 다카시 미세가공연구소 소장 기고문을 통해 “일본 정부가 스스로 무덤을 팠다. 한국은 1~2년 안에 다른 공급처를 찾을 것”이라며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과 사업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이 반도체 재료 일본산 대체를 시작했다. 한국이 일본 의존도 심화 위험성을 인식했다. 일본 업체는 장기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질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일본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편 일본 내에선 강공 분위기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 심지어 대형 인명피해가 난 애니메이션 제작사 화재사고 범인이 한국인이라는 가짜뉴스까지 돈다. 일본 언론은 경제산업성 익명 관계자가 “문재인 정부가 계속되면 규제를 계속해야한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내놨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추가 보복을 경고하는 담화를 냈다. 오는 21일은 일본 참의원 선거일이다. 아베 신조 총리의 지지층은 보수우익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