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알뜰폰 활성화 해법 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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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알뜰폰 활성화 해법 찾을 수 있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1-15 10:40:4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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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알뜰폰 성장세가 주춤한 가운데 정부, 사업자, 전문가들이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알뜰폰 사업자들의 요청으로 정부, 학계, 사업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했다. 지난해 첫 회의를 갖고 이달 말경 본격적인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12월 한 차례 회의를 했고 한달에 한 번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안건은 정하지 않았으며 알뜰폰 업계의 고충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어려움 가중…이통사 요금제 개편 결정타=지난해 알뜰폰은 연간 전체적으로 번호이동 시장에서 가입자를 이통사에 내줬다. 작년 한 해동안 12만7851명이 이통사로 옮겼다. 알뜰폰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한지 7년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위기가 본격화된 것은 정부의 요금인하 정책과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제 개편 탓이 크다.

선택약정할인율 확대에 저소득층 요금감면이 시행되면서 가입자 이탈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과기정통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통사들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전면 개편했다. 이후 알뜰폰 가입자들의 주력 상품인 2~3만원대 요금 가입자들의 이탈이 본격화됐다.

현 상황은 보편요금제가 통과된 것 보다 더 좋지 않다. 보편요금제가 통과될 경우 특례제도가 도입돼 해당 요금제 구간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도매대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사실상 보편요금제가 출시된 상태지만 제도 도입에 따른 요금제 출시가 아니라 이통사 자율적으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도매대가 측면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알뜰폰 업계는 지난해 말 과기정통부에 전담반 운영을 제안했다.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등 기존의 방안을 포함해 정부, 통신업계가 중장기적인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같이 고민하자는 것이다.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 알뜰폰 위기 부채질=문재인 정부는 당초 이동전화 기본료 폐지 공약을 내세웠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며 선택약정할인 확대, 저소득층 요금감면,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공약이 사실상 대체됐다.

문제는 이통사 요금을 인위적으로 내릴 경우 알뜰폰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위의 정책을 강행했다. 특히 보편요금제의 경우 현재 알뜰폰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요금감면에 집중하다보니 이통사에게도 강요하게 됐고 현실화 되자 알뜰폰이 유탄을 맞게 된 셈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수년간 공들여 키워온 알뜰폰을 스스로 내친 셈이 됐다. 차라리 처음부터 경쟁력 있는 알뜰폰 육성을 내세웠으면 시간은 더디더라도 경쟁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지만 첫 단추를 잘못 꿰면서 전체 정책도 엉킨 모습이다.

결국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해당 구간에는 특례제도를 도입해 알뜰폰을 배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야말로 반 시장주의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정부, 알뜰폰 차별화 노력 필요=노력하지 않는 업계, 지나친 정부의 과잉보호가 현재 알뜰폰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뜰폰이라는 브랜드가 나온지 7년이 됐고 무려 44개의 알뜰폰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지만 독자 전산망과 요금상품을 구성할 수 있는 ‘완전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Full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이하 풀MVNO)’는 아직도 없다. 몇몇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제외하면 상당수가 이통사 요금제를 할인해서 하는 구조다.

정부가 도매대가 협상을 대신해주고, 전파사용료 감면을 계속 연장해 준다. 여기에 우체국을 통해 판매까지 대행해준다. 올해 우정사업본부는 4개 알뜰폰을 우체국판매에 추가했다.

전세계적으로 우리처럼 정부가 알뜰폰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는 곳은 없다. 중소 사업자들의 경우 별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협상해준 도매대가에 적정 이윤을 붙이면 된다. 이지모바일, 유니컴즈, 프리텔레콤 등과 같은 중견 알뜰폰은 꾸준히 흑자기조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나마 투자하고 공격적으로 영업을 한 CJ헬로나 이통3사 자회사들은 예외없이 수년간 적자를 기록했다.

때문에 중소사업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시장도 재편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한번이라도 알뜰폰 업계가 새로운 상품 출시가 필요하니 정부에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해본 적이 있느냐”며 “매번 도매대가, 전파사용료 감면, 수익배분에만 목을 메지 정작 차별화 노력을 한 곳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전담반이 단순히 기존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들이 어떻게 하면 차별화 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놓고 논의해야 한다”며 “틈새시장은 정부가, 이통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