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환 공유경제 하려면… "공유플랫폼 육성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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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환 공유경제 하려면… "공유플랫폼 육성법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2-19 16:31:32

이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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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진정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플랫폼을 공유하는 ‘공유플랫폼’ 육성법안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유플랫폼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사회적기업과 경영 효율성이 중요한 주식회사 제도 중간에 위치하는 조직 형태를 뜻한다. 공유경제 핵심 자산인 빅데이터를 사업자가 아닌 사용자-소비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공유경제와 공정경제의 만남 -공유플랫폼기업 육성법 검토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비자주주협동조합(이하 소주협)이 토론회 주관을 맡았다.

홍의락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은 공유경제이고, 공유경제의 중심은 플랫폼"이라면서 "공유경제를 선도하여 인터넷강국에서 공유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되, 양극화 독과점을 예방하기 위해 공유플랫폼을 육성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규제 개혁 대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되, 그로 인한 부작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명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소비자주주협동조합 이상현 이사는 선순환 공유경제를 위한 공유플랫폼기업의 7대 요건으로 ▲플랫폼의 공동이용 ▲이익공유 ▲소유분산 ▲투명경영 ▲책임경영 ▲사람중심 ▲사회책임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플랫폼의 독점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플랫폼 육성을 위한 법제화를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소주협은 “공유경제3.0은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구성되는 경제모델이고, 공유플랫폼기업이 그 핵심”이라며 경제·사회적 파급력이 큰 빅데이터·콘텐트·커머스 분야의 3대 공유플랫폼의 구축을 위해 소비자-기업-단체-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익 공유로 플랫폼 가치 커지는 공유경제가 진짜” =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4차산업혁명은 데이터가 중요 자원이 되는 데이터 경제로 가치창출 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 미국의 5대 블루칩기업은 물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들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는 플랫폼 사업모델을 지향하는 게 공통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모델은 승자 독식의 시장 집중 심화, 노동 조건과 노동 소득의 후퇴 등 초양극화를 초래하는 '공유경제의 역설'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교수는 "플랫폼의 가치는 빅데이터에서 나오고, 빅데이터는 우리 모두의 참여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창출된 가치를 다수가 공유하는 게 당연하다"며 "이익의 공유가 플랫폼의 가치 증대로 직결되는 만큼 진정한 공유경제는 공정경제와 만나게 된다"고 말했다.

◆플랫폼 거버넌스와 분배의 룰이 공유경제의 관건 = 패널 토론에 나선 창조경제연구회 김예지 연구원은 공유경제를 '모든 경제요소를 공유하여 가치창조와 비용감소를 이루는 경제시스템'이라고 정의했다.

김 연구원은 “공유경제의 중심인 플랫폼은 참가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 혁신이 쉬워질 뿐 아니라 플랫폼의 공통역량을 이용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진다"며 “이로써 거대 플랫폼 제공자의 과도한 수익은 줄어들고, 그 성격은 좀 더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변화할 뿐 아니라 ‘사용자〉개발자〉플랫폼 제공자’의 가치·이익분배 구조가 생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공유경제를 둘러싼 논란은 공유경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플랫폼 운영과 권한에 대한 가이드인 플랫폼 거버넌스와 합의된 분배의 규칙을 통해 진정한 공유경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박사는 “공유경제는 인류의 상상력과 창조력, 자유, 그리고 행태의 집합적 결과, 우리 생활에 밀접해 있는 만큼 더욱 세련되어질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공유경제는 시장경제에서 이윤추구의 동기가 강하게 작동한 비즈니스의 결과, 이로 인한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대자본의 독과점, 그에 따른 배제와 소외, 그리고 이전 체제의 파괴로부터 비롯된 피해자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