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클라우드 쓰는 공공·중기에 인센티브·세제혜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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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클라우드 쓰는 공공·중기에 인센티브·세제혜택 추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2-17 12:25:33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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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구름타고 세계로 TF’ 구성해 클라우드 도입 확대
-올해 과기부 클라우드 예산은 전년比 8.3% 증가한 365억원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클라우드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 내년 인센티브제 도입, 클라우드 우선도입담당관(CCFO) 제도 등을 강화한다.

중앙부처나 지자체 도입 확대를 위한 이용 가이드라인 등도 추진된다.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GSIP)를 확대하고 지방의 SW융합클러스터 등과 연계해 클라우드를 접목한 산업 고도화도 유도한다. 피스-타와 같은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을 분야별 특화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안도 지속한다.

과기부는 지난 15일 클라우드 관련 산하단체 담당자 및 전문가 40여명과 '올@클라우드' 워크샵을 개최하고 클라우드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클라우드는 전 분야에 클라우드를 접목시켜, 공공·민간 모든 분야의 클라우드 도입을 지원한다는 의미의 새 정책기조다.

여기에 ‘구름타고 세계로’라는 이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특히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과기부 소프트웨어진흥과 이우진 과장은 “2015년부터 클라우드를 추진해 왔지만, 본격적인 의미의 원년은 내년”이라며 “모호한 전략을 깨고,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워크샵 역시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내년 과기부의 클라우드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8.3% 늘어난 365억원이다. 클라우드 인식개선과 기술개발, 도입 및 확산 등에 고루 힘을 쏟는다. 이번에 논의된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정책이다.

지난해 7월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클라우드 도입 계획을 제출한 기관에는 3점의 가점(정부3.0지표)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행안부에서 정부3.0 지표를 없애면서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기재부 등과 클라우드 도입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식 지표화를 추진 중이다.

또, 클라우드 이용을 저해하는 각 산업별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미 금융, 의료 등 일부 영역에선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도입 유인을 위해 조세특혜제한법 개정을 통한 세제지원방안도 논의 중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관련 비용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식이다. 공급망관리(SCM)나 고객관계관리(CRM)을 시작으로 전체 서비스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전국산업단지(주로 제조)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별도의 클라우드 시범지구를 지정해 금융이나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에 클라우드 도입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지역별 특화 SaaS 개발도 지원한다. 예를 들어 부산과 같은 지역에는 IoT 기반 클라우드 보세화물창고관리솔루션 등을 지역 SW기업과 개발해 관세청 시스템과 연동하는 식이다.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도 확대한다.

현재 과기부에 우선 도입돼 있는 클라우드 우선도입정책관(CCFO)의 역할 확대도 주문했다. 클라우드 도입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워크샵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근 공공기관 330여개를 대상으로 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지 않는지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가 책임소재에 따른 부담감, 2위가 인센티브 등이었다”며 “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클라우드 도입 시 문제가 생겼을 시 공무원 책임 소재가 있는 만큼 쉽지 않은데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에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우진 과장은 “이번에 구성되는 구름타고 세계로 TF에선 클라우드 도입시 공무원의 면책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