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조이는 산업부…백운규 장관 “해외 투자 리스크 관리”

실시간
뉴스

반도체

규제 조이는 산업부…백운규 장관 “해외 투자 리스크 관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9-27 18:26:39

이수환

URL복사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인사이트세미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27일 열린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휴대폰 가전업계 간담회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은 첨단산업의 해외 투자에 대해 리스크 관리와 함께 신중한 자세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오전까지 세계 시장 진출에 대해 투자가 필요하다며 전향적 자세를 취했지만, 사실상 당초 처음 언급했던 정책적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내비친 셈이어서 관련 업계의 난항이 예상된다.

발단은 18일 진행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부터였다. 당시 백 장관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국내에도 중국만큼의 투자를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후 “LCD의 교훈에서 중국에 나가 전체적인 시장이 (중국에) 따라잡혔다. 반도체 굴기와 같은 대규모 투자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시장의 접근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시장 개척의 목적으로 나가있지만 그로 인해 기술이 어쩔 수 없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당혹감을 내비쳤다. 특히 합작회사, 관세, 물류비, 고객사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LG디스플레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여기에 백 장관이 기존 전기전자 분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별도의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결론을 내기로 하면서 하염없이 정부만 쳐다보는 모양새다.

이런 현안과는 별개로 백 장관은 기술유출은 물론 첨단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타임 투 마켓’도 중요하지만 빨리만 일을 처리하다보면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업계가 중국에 공장을 지었다가 제대로 혜택도 못 받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 있다는 예도 들었다. 아래는 백 장관과의 일문일답.

- 기업의 해외 투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다. 해외 투자는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 현지 시장 개척 위해서 적극적으로 가야하지만, 전 세계가 무역보호주의 자국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몇몇 기술은 기술의 간격이 짧은 기술이 있다. 전문가 위원회가 모여서 기술에 대한 밖으로 유출됐을 때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위원회 의견 전적으로 존중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

- 산업기술보호법도 개정하나?
▲법 개정이라기보다 운영의 방법이다. 어떻게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세부 법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다고 본다. 지금 운영의 묘는 산업부가 결정하는 것이 방법이다.

- LG디스플레이 중국 진출을 막을 수 없다는 발언을 했는데.
▲위원회가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이해하면 된다. 삼성, LG, SK가 중국에 가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 있다. 리스크 관리를 못하고 나가서다. LCD도 금방 시장이 중국에서 뺐긴 경험도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 엄격하게 해서 가야한다. 기업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국내에서 어떠한 걸림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항상 네거티브 규제에서 시작을 하고 만약에 국민의 전체적인 안정이나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면 긴밀히 협의해서 해결하겠다.

- 첨단산업은 투자 타이밍도 중요한데.
▲반도체가 세계 시장 선점한 것도 적극적으로 시의 적절하게 투자했기 때문이다. 기술 위원회가 빨리 움직이겠지만, (빨리만) 하다보면 실수하는 문제가 없도록 신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기업의 해외 투자에 대해 부정적 발언 해명은?
▲외국에 투자할 때는 리스크 관리 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발언이었다. 기술유출이 되지 않는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다. 기업의 투자 전략은 나름대로 기업의 투자전략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되지만 산업부가 봤을 때는 보급형 제품은 볼륨 확대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것은 해야 한다.

그러나 첨단산업은 우리나라가 좋은 테스트베드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외국에 나가는 많은 이유가 현지시장 개척이나 싼 임금도 있지만 스마트 팩토리로 가면 전체적인 노동의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다. 전체적인 수율을 높이면 그런 쪽의 상품은 국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