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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주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에서 국내에도 중국만큼의 투자를 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서 한 발 물러난 모습이다.
백 장관은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휴대폰 가전업계 간담회’에서 기자와 만나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투자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꼭 중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나가도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기업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답했다.
지난 주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면서 관련 업계는 당혹감에 빠졌다. 특히 백 장관은 전기전자 분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별도의 소위원회 구성을 지시한 상태다. 이에 따라 5조7000억원에 달하는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 팹(Fab) 투자는 언제 정부의 승인이 떨어질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 각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대해 깐깐하게 따져볼 계획으로 전해졌다. 기술유출 우려 불식과 전문성 강화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만큼 기업의 해외 투자가 어려워지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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