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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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은 없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7-04 08:42:1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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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4기 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지만 통신 전문가 상임위원이 없는 첫 위원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었던 방통위 상임위원회 인적 구성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통신 및 ICT 전문가는 배제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방통위원장에 이효성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이에 따라 5인으로 구성되는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국민의당 추천 1명만 남겨놓게 됐다.

완전체를 앞둔 4기 방통위지만 처음으로 통신 및 ICT 전문가가 상임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첫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효성 내정자는 원로 방송·언론인으로 참여정부 시절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 내정자와 함께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상임위원으로는 고삼석 3기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고 위원 역시 미디어 정책 전문가로 통신 및 ICT 분야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추천인 김석진 위원 역시 MBC 기자 출신으로 OBS경인TV 보도국장,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을 역임한 방송분야 전문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허욱 전 CBSi 대표 역시 CBS 기자 출신이다.

마지막 1명의 상임위원회는 국민의당이 추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방통위 상임위원회가 각 정당의 방송철학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국민의당이 ICT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동안 1~3기 위원회를 거치면서 위원장의 경우 대부분 정치인이나 법조인이 맡았고 상임위원 역시 대부분 미디어 분야 교수나 방송인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1명씩은 정통부, 방통위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통신 및 ICT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왔다. 통상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대통령 몫 중 1명을 공무원 출신으로 임명해왔지만 이번에는 고삼석 상임위원이 연임하면서 인사 관례도 깨지게 됐다.

방통위에서 방송 업무 비중이 통신보다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단말기유통법을 비롯해 불법 단말기 보조금 감시, 시장조사, 통신사 규제를 비롯해 개인정보 침해 등의 업무도 방통위 소관이다. 업무 비중으로 따지면 방송 60, 통신 40 정도로 평가된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상임위원 비중은 방송 80, 통신 20이었지만 이번에는 방송계 인사로 100%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임위원회 인적구성만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방송위원회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