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미래부 차관으로…靑, 방통위원 확보차원?

실시간
뉴스

통신*방송

김용수, 미래부 차관으로…靑, 방통위원 확보차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6-07 08:55:07

채수웅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꼬인 한 개의 선은 풀었지만 다른 선 여러 개가 엉키게 됐다. 불과 얼마전까지 청산 대상으로 분류됐던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으로 임명되며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미래부 2차관에 김용수 방통위 상임위원<사진>을 임명했다. 내부승진, ICT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름들이 미래부 차관 하마평에 오르내렸지만 결과는 이미 지난 4월 차관급인 방통위원에 임명된 김용수 위원이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김용수 상임위원을 미래부 2차관에 임명한 것은 복잡하게 꼬인 방통위 상임위원 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김용수 미래부 실장을 방통위원에 전격 임명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진행으로 정치적으로 상임위원 선임이 어려운 시기였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권과 방송 시민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 황 권한대행은 김 실장의 방통위원 임명을 강행했다.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을 임명할 수 있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즉, 정권을 잡으면 대통령, 여당과 철학이 맞는 3명의 방통위원을 추천, 임명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황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며 꼬이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황 대행의 상임위원 임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할 1명의 몫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김석진 위원을 유임시켰다. 이달 8일 임기를 마치는 고삼석 위원의 후임은 야당인 국민의 당이 추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잡았지만 2명의 상임위원만 확보하게 된 셈이됐다.

그러다보니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를 앞두고 방통위원에 임명된 김용수 위원이 눈엣가시일 수 밖에 없었다. 상식적으로 위원장 등 다른 상임위원 임명이 어려운 상황에서 황 대행의 임명은 친 박근혜 알박기 인사라는 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방통위원은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3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방송 분야는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정무적 판단이 수시로 개입되는 분야다보니 인사권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킨 것이다. 인사권자(대통령)이 바뀌었지만 김용수 상임위원을 다른 상임위원으로 교체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방통위설치법상 그러한 규정은 없다.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결국, 청와대는 김용수 위원을 같은 차관급인 미래부로 보내면서 꼬인 선을 풀었다. 김용수 위원 역시 정무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방통위보다는 진흥 업무가 많은 미래부가 더 잘 맞는 옷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등은 김용수 실장의 방통위행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며 황 대행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하나의 선은 풀었지만 다른 선이 꼬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인사에 대해 적지 않게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친박근혜 인사로 분류했던 김용수 위원의 미래부 행으로 그동안의 비판이 무색해지게 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