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신 방통위 상임위원 명맥 끊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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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신 방통위 상임위원 명맥 끊기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6-15 14:43:23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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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공무원 출신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명맥이 끊길까.

조만간 출범 예정인 4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출신의 방통위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무원 출신인 김용수 전 방통위 실장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됐지만 하필 인사권자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었다. 알박기 인사 논란 끝에 문재인 정부 들어 미래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무원 출신 방통위원의 맥도 끊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5명으로 구성된다.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 상임위원 4명이다.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은 대통령 몫이다. 남은 3명 중 1명은 여당 추천, 2명은 야당 추천이다.

그동안 대통령이 행사하는 상임위원은 전통적으로 공무원 출신이 담당했다. 1기 때 형태근, 2기 신용섭 김대희, 3기 이기주 등이다. 이들은 정통부, 방통위에서 국장, 실장 등을 역임한 후 차관급인 방통위원에 임명됐다.

하지만 4기 방통위에서는 이미 대통령 카드로 고삼석 3기 방통위원이 임명됐다. 사실상 연임이다. 고 위원은 3기 시절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방통위원 직을 수행했었다.

현재 위원장 및 2명의 방통위원 인사가 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공무원 출신 인사가 맡기는 어려워 보인다.

방통위원장의 경우 주로 정치인, 법조인이 맡아왔다. 이계철 전 위원장의 경우 정통부 차관 출신이지지만 연임에 성공했던 최시중 위원장이 비리로 물러나자 긴급 수혈된 인사로 볼 수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청백리로 유명하다. 1년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박근혜 정부로 바뀌면서 스스로 물러났다. 현실적으로 공무원 출신이 방통위원장 직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위원장의 경우 방송계, 법조계, 정치인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남은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상임위원이다. 양당 모두 한 차례 상임위원 후보 선정에 근접했지만 여러 논란으로 다시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재공모 절차를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에는 공무원 출신이 없다. 처음 방통위원을 지명하는 국민의당 역시 공무원 출신을 임명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방통위설치법에 반드시 공무원 출신을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방송, 정무적 판단으로만 흐를 수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정책경험을 쌓아온 공무원 출신 상임위원들은 정책결정마다 중심을 잡아왔다는 점에서 공무원 출신 상임위원의 부재가 방통위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