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추천 소문 일파만파…민주당 방통위원 선정과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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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추천 소문 일파만파…민주당 방통위원 선정과정 논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6-25 12:36:1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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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여당 추천 몫인 방통위원에 허욱 전 CBSi 대표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허 내정자를 비롯한 방통위원 선정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몫 방통위원을 선임하기까지는 무려 5개월이나 걸렸다. 민주당은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무리하게 방통위원 선임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2월 13~16일 후보를 받은 후 20일 면접을 볼 예정이었지만 응모자가 적다는 이유로 추가 공모에 나선 적이 있다. 추가공고 결정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찌됐든 추천위원회는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 원장을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여러 논란 끝에 최고위원회가 의결을 보류하며 방통위원 선임 절차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

상임위원 선정에 실패한 민주당과 달리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은 김석진 상임위원을 연임시켰다. 또한 탄핵 국면서 무리하게 방통위원 선임을 추진함으로써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용수 당시 미래부 실장을 대통령 몫으로 임명을 강행하게 하는 빌미를 마련하기도 했다.

논란 끝에 민주당은 이달 7일 다시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공모를 다시 냈다. 2월 공모에 응모했던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경수 전 KBS 국장 등을 비롯해 김영근 전 민주당 대변인, 김용주 전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임순혜 전 미디어기독연대 공동 대표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하지만 이번에도 잡음은 피하지 못하고 있다. 원래 15일 서류심사, 16일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자가 가려질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은 15일 갑자기 후보를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결국, 20일까지 공모가 연장됐다.

민주당의 방통위원 심사위원단은 당대표가 추천하는 3명, 원내대표 3명, 미방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된다. 박홍근 원내수석대표가 미방위원이기 때문에 총 13명이다. 문제는 추가공모를 결정하면서 심사위원들이 전문가들을 추천해 참가하게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허욱 전 대표가 추가공모 거의 마지막에 접수했다는 얘기까지 돌면서 선임절차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민주당 방통위원직에 도전했던 한 인사는 “15일 심사위원들이 전문가를 추천해 참가하게 하자는 소문이 돌았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심사위원은 후보를 추천하지 않기로 한 원칙을 심사위원들이 깨트린 것으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떠도는 소문처럼 심사위원이 후보를 추천해 심사를 받게 했다면 그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법에 명문화 돼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심사위원은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관례는 1기 방통위원 선임 과정에서 큰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기 방통위원으로 이병기 서울대 교수를 임명한 바 있다. 당시 공모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손학규 당대표가 김학천 교수를 심사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결정하고 이병기 상임위원을 추천하는데 막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상임위원이 종편 선정 심사위원장 논란 등으로 민주당에 비난이 쏟아지자 이후 민주당은 심사위원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전통을 세워 지금까지 이어왔다.

허 전 대표에 대한 자질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CBS 기자 출신인 허 내정자는 지난 1999년 CBS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했을 때 당시 기획조정실 차장급 직원으로 직원들과 대립했다는 얘기가 있다. 여기에 보수매체 업코리아 편집국장 경력도 민주당 후보로서 적절치 않다는 평가다.

또한 허 전 대표가 방통위원에 선임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 전문 방통위원은 찾기 어렵게 된다. 지금까지 여당측에서 방송과 통신 비율을 맞추기 위해 1명의 상임위원은 통신 및 ICT 전문가를 임명해왔다. 하지만 이제 위원장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ICT 전문가 임명은 물 건너 갈 수 밖에 없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허 내정자에 대한 추천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