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반올림의 옴부즈맨 흔들기…사회적 합의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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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반올림의 옴부즈맨 흔들기…사회적 합의 무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6-21 10:11:44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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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죽음의 사업장’으로 표현해 물의를 일으킨 반도체노동자의인권지킴이(반올림)의 옴부즈맨 위원회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외부 독립기구를 상대로 다각적인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대외적으로도 삼성전자가 대화에 나서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미 양측은 대리인을 내세워 물밑접촉을 시작한지 오래다. 이미 삼성전자는 반올림과 대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보상 창구도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다.

20일 반올림 소속의 황상기씨(故황유미씨 아버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클린룸 이야기’ 상영회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옴부즈맨 위원회는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며 “(옴부즈맨 위원회가) 반올림에 브리핑하지 않고 삼성하고만 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옴부즈맨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등 3개 주체가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조정합의 조항’에 최종 합의해 탄생됐다. 이철수 위원장(서울대 법학과 교수)과 임현술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 김현욱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가 위원으로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 대해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개선안 제시 및 이행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외부 독립기구이므로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반올림, 가대위 등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입김을 불어넣는 것이 불가능하다. 당연히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지도 않고 그럴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반올림은 기회만 있으면 스스로 합의해 만들어진 옴부즈맨 위원회에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황상기씨는 최근까지 옴부즈맨 위원회가 보상과 사과 문제를 이야기하느라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하기도 했다.

◆첨단산업 옥죄는 비상식적 규제=이날 열린 클린룸 상영회에서는 전자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희귀 난치성 질환이 발병한 피해자와 가족의 인터뷰를 담았다.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사례도 소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이학영 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함께 주최한 아이펜(International POPs Elimination Network, IPEN·독성 없는 미래 달성을 위한 시민단체)의 조세프 디간지 박사는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대중의 눈에는 독성물질이 보이지 않는다”며 반올림과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을 위한 알권리 보장과 사업주 책임강화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공개에 관한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삼성전자가 조속히 실행에 옮기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는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은 첨단산업은 특정 재료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영업비밀이다. 더구나 이 재료를 얼마나 썼는지까지 밝히라는 것은 기업의 모든 생산공정에 관련된 핵심정보를 내놓으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업비밀로 간주된 화학물질이라도 3년 이내에 강제로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첨단산업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 변화도 필요해 보인다. 이학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젊은이가 취직했는데 SK하이닉스라서 속으로 놀랬다”며 “생업 때문에 젊은이가 (반도체 공장에) 가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생산현장에서 일하면 생명을 내던져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산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는 결국 기업이 인력채용을 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내수 투자를 극도로 회피하고 해외로 나가는 정책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