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유가족 ‘변호사’ 교체 추진…설자리 없어진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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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유가족 ‘변호사’ 교체 추진…설자리 없어진 반올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4-22 14:22:16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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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관련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과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노동자의인권지킴이(반올림) 변호사 교체를 고려하고 있다. 변호사 교체가 이뤄질 경우 단체 존속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던 반올림의 입지는 한층 좁아질 전망이다.

해당 유가족은 지난 2014년 근로복지공단과의 직업병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반올림 활동가로 알려진 임자운 변호사가 2013년부터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하지만 작년 6월 1차 변론기일 이후 유가족에게 아무런 연락이 가지 않았으며 올해 3월에 진행된 2차 변론기일도 마찬가지였다. 뒤늦게 2차 변론기일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안 유가족이 책임을 물어 변호사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것.

이 유가족은 “9개월 동안 (소송과 관련해) 전혀 연락이 없었고 올해 4월에서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연락을 해보니 사무실 직원이 연락한다는 것을 깜빡했다고 했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재판이 오래 걸리다보니 변론기일이 있기 전에 문자나 전화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었다”며 “다른 변호사와 착오가 있었다면서 사과를 했지만 핑계라고 생각되고 기분이 무척 나빴다”며 황당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재판부가 바뀌고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고 공동변호인 가운데 누구라도 알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 맞다”며 “어찌됐던 사과를 드렸는데 변호인 교체를 하신다고 하셔서 만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반올림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해가족을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재판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만큼 외부 활동에 치중하고 있는데다가 삼성전자 측에는 피해가족에게 필요하다며 사실조회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임 변호사는 과거 가대위가 반올림에 대해 ‘이해당사자 생각은 안하고 일종의 업적(삼성을 이겼다) 쌓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불만을 내비치자 피해가족을 향해 “치료비는 알아서 받고 (반올림에서) 나가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바 있다. 당시 반올림은 가대위가 떨어져나가게 된 계기를 스스로 자초했다. 피해가족조차 “말로는 ‘조속한 대응’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삼성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안을 들이밀며 이슈화에만 몰두했다”며 반올림을 비난했다.

직전에도 반올림은 무차별적인 의혹을 제기하며 단체존속에 몰두해왔다. 직업병 논란이 마무리될 경우 존재이유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직업병을 주장하는 이들이 보상을 받으면 반올림은 삼성전자를 공격할 명분이 사라진다. 당사자와 삼성전자가 대화에 진전을 보일 때마다 무리한 요구를 주장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실제로 2014년 4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의 ‘도의적 사과’를 이끌어내면서 협상에 진전이 보이자 반올림 측은 “우리는 심 의원과 협의한바 없다”며 말을 바꿨다. 이후에 “메일 첨부 파일을 열어보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피해가족 재판을 소홀하게 했으면서도 변호사 교체를 만류하는 것도 계속해서 삼성전자에게 갖가지 요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바뀌거나 변론기일이 정해지는 등의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전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