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조정위+반올림≠옴부즈맨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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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조정위+반올림≠옴부즈맨 위원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1-13 08:39:06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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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와 삼성전자, 그리고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조정합의 조항’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이는 사과, 보상과 함께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3개 의제 가운데 최대쟁점이 타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과와 보상은 이미 개별 협상으로 진전된 상태라 지난 9년 동안 이어진 백혈병 문제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반올림 황상기 씨는 “이번 합의는 ‘재발방지’ 대책에만 국한된 것으로 사과와 보상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사과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반올림은 끝까지 농성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동안 반올림은 피해가족을 볼모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애써왔다. 이 과정에서 농성투쟁과 허위사실로 ‘여론몰이’에 몰두했다.

실제로 산재신청을 도와 보상금을 받아주겠다고 나섰던 반올림이 직접적인 보상을 가로막으면서 탄생한 가대위는 이번 합의가 끝난 이후 “실질적 보상과 사과가 이뤄져 재발방지 대책도 상호 합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의 과제 해결을 위한 키포인트는 ‘옴부즈맨 위원회’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합의한 조정합의의 요지는 ‘삼성전자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 강화, 삼성전자 외부 독립기구인 옴부즈맨 위원회의 구성이기 때문이다.

특히 옴부즈맨 위원회는 종합진단과 개선사항 이행점검 활동을 펼치게 된다. 종합진단은 ▲작업환경 유해인자 평가 ▲작업환경 건강영향 역학조사 ▲질병예방 건강증진 대책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진단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합진단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삼성전자가 반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옴부즈맨 위원회의 활동 방향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는 현 조정위원장 김지형(전 대법관, 현 변호사) 씨가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장은 위원 2명을 선출할 수 있다.

그동안 조정위는 ‘벤젠이 검출됐다’는 왜곡된 사실을 외부로 흘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죽음의 사업장’으로 묘사한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씨, 공익법인을 설립하라는 ‘초법적’ 조치를 요구한 정강자(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씨를 조정위원으로 선출,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편향적 행보를 보여왔다. 옴부즈맨 위원회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와중에 반올림이 계속된 농성투쟁을 이어가는 것도 옴부즈맨 위원회에 입김을 불어 넣으려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직업병 협상이 원만하게 매조지하려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반올림의 시선은 딴 곳을 향하고 있다. 옴부즈맨 위원회가 조정위나 반올림만을 위한 조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시기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