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법대로…미방위로 공 넘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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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 법대로…미방위로 공 넘어갈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6-09 16:53:4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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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기본료 폐지 논의가 국회로 넘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기본료 폐지 논란과 관련해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도 법적 근거가 필요함을 인정했다. 박 대변인은 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 “공약 이행을 위해 법을 고칠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며 “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법을 고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를 위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법을 근거로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기본료 폐지에 대한 결과는 국정기획위가 아닌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기본료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미 19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폐기신세를 면치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기본료 폐지는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진행됐지만 그동안 기본료 폐지를 놓고 같은 당 의원들끼리도 철학이 달라 당론으로 추진되지는 못했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반대 목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인위적인 요금인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야당은 인위적인 기본료 폐지에 대부분 반대하는 모습이다. 가계통신비 완화에는 찬성하지만 인위적인 요금인하의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법적 근거 없이 사업자의 팔을 비트는 식의 요금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원내부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서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국정기획위가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기를 추진하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대책이 뚝딱 나올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원내부대표는 “법 개정 사안인 만큼 민간에 강요 할 수 없다”며 “국정기획위는 막무가내식 헛심 쓰지 말고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당 역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는 공감하지만 통신사 팔을 비틀어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8일 이용호 국민의 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통신사 팔을 비틀면 방안은 나오겠지만 결국 풍선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기본료 폐지를 하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당 관계자는 “통신사가 적자를 보게 되면 보전 차원에서 다른 요금을 올리거나 4차 산업, 5G 등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 있다”며 “신규 이통사를 선정해 가격경쟁을 시키는 방향으로 요금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