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UHD 방송 눈앞…재송신 분쟁 격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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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UHD 방송 눈앞…재송신 분쟁 격화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5-24 17:35:15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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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달 31일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이 시작되는 가운데 UHD 방송 재송신을 두고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달말 수도권부터 UHD 본방송을 시작한다. 700MHz 주파수 대역을 통해 제공된다. 가정에서는 표준기술을 충족한 UHDTV를 구매하면 추가 비용 없이 직접 UHD방송을 직접 수신해 시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직접수신 할 수 없는 유럽식 표준 기술이 적용된 UHDTV가 지난 몇 년간 보급된 데다 지상파 직접수신율이 7%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료방송의 재송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상파UHD 방송의 사회, 경제, 문화적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문제는 지난 몇 년간 재송신 대가를 놓고 지상파와 유료방송 플랫폼이 벌여온 갈등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미디어미래연구소 노창희 방송통신정책센터 부실장은 24일 열린 ‘지상파 UHD방송, 누가 안방까지 책임지나’ 포럼에서 “UHD 재송신을 둘러싼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존재하는 재송신 관련 갈등이 더욱 첨예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관련 갈등의 핵심은 재송신 대가다. 현재 IP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들은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재송신하면서 대가로 각 방송사에 가입자당대가(CPS)를 지급하고 있다. CPS는 280원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계속 인상돼 400원 수준까지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방송에서는 UHD 방송을 계기로 지상파 방송사들이 재송신 대가를 더 인상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만들며 대가 산정기준에 대한 개략적 방향은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포함되지 않아 사업자간 협상으로 결정된다. UHD 도입으로 재송신 대가와 관련한 논의구도는 더욱 복잡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재송신 문제를 사업자간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협상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창희 부실장은 "전체 방송시장의 구조개편을 염두에 두고 플레이어의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업자간 갈등으로 시청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 수준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실장은 "정부가 사업자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재송신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가 산정에 대한 공신력 있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는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